저출산 대책 총 정리 2024 (발표 내용 및 방안)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저출산문제와 그동안 및 얼마전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대책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1. 저출산 문제와 현재상황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저출산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출처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법이 가장 주요한 토론 의제중 하나일 정도였으며 후보자들은 각자의 공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하는 말들은 국가차원의 전방위적 노력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저출산 국가로 대한민국을 분류하였고 이는 출산 여건이나 경제적 부담, 직장과의 양립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하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많은 도전 과제를 가져다 줍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 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한 점도 이 문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출산 결심을 미루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정부의 대응 및 발표 의견

 

 

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2024년 5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이는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겸임하고, 기존의 사회수석을 대체하는 '저출생수석실'도 함께 신설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조영태 서울대 교수, 김영록 전남지사,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 등도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인구 위기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저출생부 신설과 함께 거론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윤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처명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고, 이르면 2024년 12월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부처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청년 세대의 불안정한 미래, 높은 양육비 부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남성 및 여성 육아휴직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대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한 지원 강화, 국가 책임 보육 확대, 주거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대폭 높이고 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직장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상 교육 및 돌봄 확대로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 진다는 내용입니다.

 

출산 가구 우선 분양 및 청약 기회 확대로 출산 가구에게 주택 우선 분양 및 추가 청약 기회를 제공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저리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정책과 육아휴직 급여 증가 등이 강조되었고 양육 지원 및 주거 정책 개선을 통해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근간으로 합니다.

 

 

발표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보다 유연한 육아휴직 이용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기간과 급여 면에서 뛰어나지만 실제 사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이와 함께 시간 단위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구축 지원을 통해 유연근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여 가정 내 돌봄 환경을 지원하고,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며, 육아휴직 수당을 늘리는 등 현재 가능한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개선과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성공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와 함께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많은 관심과 노력이 향후에도 계속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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