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검사 부장검사 조상원 검사 서울중앙지검 4차장 프로필 탄핵

오늘 글에서는 최재훈 조상원 검사 프로필과 탄핵 사유 및 과정등 여러 정보를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최재훈 조상원 검사 프로필

 

 

1. 최재훈 조상원 검사 프로필

 

최재훈 검사는 197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 출신의 법조인이며 올해 5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검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최재훈 검사

 

이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등을 거쳐 대검찰청에서 정보관리담당관과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탄핵소추되었습니다.

 

 

조상원 검사는 1972년 10월 25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52~53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조상원 검사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검찰청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2부 부장검사 등을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대구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등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로 재직 중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이창수 검사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와 함께 탄핵소추되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출장 조사'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는 헌법의 평등원칙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및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차·부장검사 등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 외부에서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만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김 여사 수사 과정과 결과를 볼 때 검찰의 집단적 행동은 명분이 부족하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재훈 조상원 검사 탄핵

 

최재훈 부장검사와 조상원 4차장검사의 탄핵 절차는 2024년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와 4차장검사로 재직하였으며, 그들의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의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는 최초의 ‘헌나5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중요한 법적, 정치적 의미를 지닙니다.

 

주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리에서의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국회는 최재훈 부장검사와 조상원 4차장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수사 중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외압이나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이 검사들이 수사 중 비공개 출장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방식에 대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에서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하였기 때문에, 기일은 3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탄핵심판 절차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국회 측이 제대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1월 8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주장의 근거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5년 2월 17일에는 조상원 4차장검사와 이창수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과 함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국회 측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특혜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인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성실성을 입증하려 하였고,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신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4일에는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고, 두 차례의 변론을 통해 탄핵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변론기일에서는 국회 측과 피청구인 측의 의견이 계속해서 충돌하였으며,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습니다.

 

 

국회 측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관련된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 측은 국회 측이 제기하는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왜곡되었다고 반박하며, 자신들의 수사와 불기소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 탄핵소추가 부당하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개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 검찰과 국회 간의 관계, 법적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법적 선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오전 10시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동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헌재에 접수된 이후 98일 만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당했으며,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부실 수사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들은 사건을 철저히 검증해 처리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창수 검사 프로필 서울중앙지검장 고향 나이 학력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검찰총장 패싱 논란

최재해 감사원장 프로필 탄핵 임기 최재형 관계 나이 고향 학력

심우정 검사 프로필 검찰총장 후보자 법무부차관 아버지 나이 학력 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