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 판사 정재오 이예슬 프로필 이재명 2심 판사 성향 학력 판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이 다가오면서 관련 판사들이 어떤 결과를 내릴지 주목되고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은정 판사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로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 구성과 성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6-2부가 담당하며, 재판부는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중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5개의 다른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은 형사6-2부에서 진행되며 2심 재판부는 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사 각 한명씩 안내해 드립니다.

 

 

최은정 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1972년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나 2025년 만 나이 기준으로 53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였으며, 1992학번으로 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법조계에서의 경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왔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2022년 2월부터는 부산고등법원에서 판사직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예슬 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1977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재판을 맡아왔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담당하며 법과 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재오 판사는 1969년 9월 29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입학했으나 중퇴하고,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정 판사는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2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로 파견되어 국제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역임하며 법원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배석 판사를 맡고, 고등법원 판사로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대전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고법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재오 판사는 법관인사규칙에 따라 여러 고등법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2024년에는 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 판결과 관련하여 2005년에 작성한 동성 커플 혼인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논문이 재조명되며 법조계, 정치계, 시민사회계에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될 때 보수 개신교계의 강한 반발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직 당시에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 조문 해석을 확대하여 준강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려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재오 판사는 '법관의 법형성과 법선언'이라는 논문을 통해 법관의 적극적인 법 해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2024년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나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못했고, 마용주 판사가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또한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요소 중 하나로 재판부의 성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법조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 재판부에 대한 분석을 내놓으며 판결의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정재오 판사가 2005년 동성 커플 간 혼인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최은정 부장판사보다는 주심을 맡고 있는 이예슬 부장판사와 선배격인 정재오 부장판사의 성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일각 의견에서는 이예슬 판사와 정재오 판사가 진보 성향을 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이 검찰 측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반면, 최은정 판사는 비교적 중립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수의 판사가 특정 성향을 보일 경우 최종 판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 구성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존재하지만 이들 법관이 어떠한 성향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판사의 성향만으로 판결을 예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며, 재판부의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주요 판사들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의 반응 역시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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