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혜 판사 프로필 부장판사 고향 학력 나이 성향 판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관련 판결을 맡게된 것으로 알려진 최민혜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최민혜 판사

 

 

1.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고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 심사를 맡게된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신청과 구속영장 재연장 신청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구속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기존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을 구속기소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죄 공범으로 윤석열을 수사해 구속기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구속 연장 불허라는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한편, 이후 절차에 대한 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구속 연장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이 연장을 불허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계획했으나, 구속 연장 불허로 인해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수사 중단과 석방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재신청 심사를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배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권한이 있다며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법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송부받은 후 신속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강제 수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기각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오늘인 2025년 1월26일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연장이 또다시 불허될 경우 검찰은 구속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에 대비해 이미 공소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오는 26일 또는 27일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은 1월 26일까지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공소 유지와 형 집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연장 불허로 내려질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연장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민혜 판사 프로필

 

 

최민혜 판사는 198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출생지와 고향등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법연수원 43기로 수료하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형사26단독 교통 및 법조 관련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주요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 복용 후 운전해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선고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부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하여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약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월 사망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4일 최민혜 판사는 신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 의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김 씨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사고 발생 17시간 후 실시된 음주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김 씨는 열흘이 지난 뒤 음주 사실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당시 최민혜 판사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에게 위증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은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당시 최민혜 판사는 박모 씨와 서모 씨의 보석 신청을 승인하며, 이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와 서 씨는 앞선 2022년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요청받은 대로 허위 진술을 했고, 이에 대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체포된 이후, 이 전 대표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수사와 재판 대응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현금 수억원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시점이 특정되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사람의 일정을 조작하여 알리바이를 꾸미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 원 추징을 명령한 전 프로야구선수 오재원이 마약류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때에 최민혜 판사의 심리로 재판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최 판사의 판결이 조금 강하게 나온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동안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날만한 판결이나 활동을 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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