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판사 프로필 성향 판결 고향 학력 나이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를 차은경 판사가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글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차은경 판사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거부하고 서울구치소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 부적절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며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공수처는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입니다.

 

공수처는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3시간 30분 전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주거지 관할 법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며, 체포영장 역시 관할권을 벗어난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후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으며,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청구일 다음 날인 18일 또는 19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는 심사 당일 밤이나 자정을 넘겨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하며, 설 연휴 전까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초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내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리는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문이 주말에 열리게 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 판사가 영장 업무를 맡는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과거 1차 및 2차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차은경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지방법원으로, 서울고등법원 산하에 있습니다.

 

이 법원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4개 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1989년 9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개원하였고, 2001년에는 용산구가 관할구역에 추가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 재판장으로 활동 중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다채로운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국책 연구기관에서 짧게 근무했으며,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인일여고와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잠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일한 바 있습니다.

 

 

2006년에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 여러 법원에서 부장판사로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대만 출신 유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 중대한 사건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특히 202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재판장을 맡았던 시기에 중요한 형사 사건들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며 관련 사건에 엄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형사와 민사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을 발휘하며 법조계에서 주목받는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정치관련 판결은 특별한게 없으며 어떠한 외부 활동을 한 이력도 파악되지 않아서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는 공수처의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약 15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는 공수처 검사들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한 반박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윤대통령은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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