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완벽 정리 (2024년 변경 사항)

이번글에서는 증여세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2024년도에 달라진점과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완벽 정리

 

 

 

1. 증여세 제대로 알기 올해 달라진점

 

 

증여세란 국세의 한 종류인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주는 행위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국세청 홍보자료 출처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의 계좌 이체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 부부 간에도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과거 부의 청산과 빈부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증여세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증여는 당사자 간 합의로 취소할 수 있지만, 현금이나 계좌 이체는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 시 부모에게 집값을 지원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 혼인 시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는 혼인과 출산 지원을 위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기간동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입니다. 주택 증여 시에는 취득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누락 시 연체료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에는 현금을 금으로 바꾸거나, 가치 측정이 어려운 고가 미술품을 활용해 증여세를 피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물과 가상화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탈세가 어려워졌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주요 거래소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증여세는 기본 공제액이 적어 5천만 원 이상의 증여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빚 상환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세와는 다른 특이한 점입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내

 

 

증여세는 실제로 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여 과세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직계존비속과 그 외 타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각각 10년, 5년 동안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직계존속에게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거액이거나 투기 등에 사용될 경우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특정 조건하에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의 관계와 증여를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모 각각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총 1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간 증여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마다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는 배우자 간의 자산 이전을 원활히 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3.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 자녀보다 면제 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4. 기타 친족 간 증여

 

기타 친족(형제, 자매, 조부모 등) 간의 증여는 10년마다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는 친족 간의 경제적 지원을 고려하여 설정된 금액입니다.

 

5. 자녀의 결혼 시 추가 공제

 

2024년부터 자녀가 결혼할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공제입니다.

 

 

6. 특정 목적의 증여

 

특정한 목적을 위한 증여, 예를 들어 교육비나 의료비 등은 별도의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의 적용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7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은 면제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2: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7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6억 원은 면제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의 관계와 증여를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청 출처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잘 대비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모든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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