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소식과 금융지원 3종세트 추진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소상공인 상황 연장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 계층 중심으로 충분한 지원을 통해 구조적 대응을 병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 자금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줄이기 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 연장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전환보증 5조 원을 신설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과 협력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경우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의 전기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최대 50만 명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스마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채무 조정을 포함한 재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채무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새 출발 자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를 효율적으로 안내받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러 대책들은 추후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정책 정보를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인 1357번으로 전화하시면 소상공인 전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등으로 해보실수 있습니다. 다으믕로 정책자금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여러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 고민이 많으시죠?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금 직접 지원을 통해 힘든 시기를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다양한 서비스도 누려보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 사이트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곳에서 소상공인 처럼 보이게 만드는 곳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으시려면 먼저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조건 중 하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의 업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부동산, 유흥, 금융업 등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요건이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회사의 경영 상태와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직접 지원을 진행합니다.
대리 지원은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과정을 거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국제 지방세 납입 증명서, 부가세 과세표준과세증명원, 사업자 등록증등입니다.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검색 포털에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ols.semas.or.kr'를 입력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매뉴얼 가이드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정책자금 직접 신청, 5단계만 따라 하면 끝입니다. 1단계: 신청 접수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대출 신청' 메뉴에서 '직접 대출 신청'을 클릭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 목록에서 원하는 자금을 선택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2단계: 약관 동의입니다. '기업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 필수 항목에 모두 동의합니다. 대표자 실명 번호 인증과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3단계: 신청 내역 등록입니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윤리 준수 약속에 동의하고, 대표자 정보와 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과 상시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단계: 서류 제출입니다. 마이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별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가 있다면 함께 업로드합니다.
5단계: 신청 완료입니다. 입력 정보와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계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계좌 발급은 빌린돈 상환을 위한 가상 계좌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증명 발급은 필요한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프린트하거나 팩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관련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588-5302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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