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완벽 정리 (2024년 변경된 점)

상속세란 무엇이며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상속세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면제 한도액 적용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의 개념부터 면제 한도액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까지 총망라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달라지는점이 있으니 끝까지 참고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1. 상속세란?

 

 

상속세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을 법정 상속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마디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조세를 의미합니다.

출처 국세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속세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받는 재산의 금액이 클수록 상속세도 증가합니다.

 

상속세는 특히 부유층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이와 관련된 뉴스가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조세 회피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탈세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지만, 모든 탈세를 완벽히 막기는 어려워 개편 및 보완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서 면제 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상속이 아닌 무상 이전은 증여세라고 부릅니다.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해당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며,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면제 한도액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한민국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5억 원 또는 법정 상속분의 50%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다른 상속인에게는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마다 세율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국세청 홍보영상 출처

 

상속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1. 1억 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2.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3.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4.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5.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 공제: 기본적으로 모든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 공제가 적용됩니다.

 

2.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적 공제:

- 자녀 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공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인당 1천만 원씩 공제받습니다.

-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연로자는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일괄 공제: 여러 공제 항목을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 공제와 다른 인적 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기타 공제 항목

1. 영농상속공제: 축산, 어업, 산림업 등에 종사한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등)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됩니다.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경우 2천만 원까지 면제되며, 1억 원 초과 시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재해손실 공제: 재해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경우, 보험금 등 보상액을 차감한 순손실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2024년 중요한 변화점

 

 

2024년부터 시행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는 증여세 절세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혼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1. 기존 공제 한도: 자녀에게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성인 기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 새로운 공제 한도: 자녀가 혼인할 경우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 양가 합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3. 적용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간 증여 시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결혼했더라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4년에 증여할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부모와 조부모로부터의 증여가 포함되며, 증여받는 재산의 용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포함됩니다 .

 

다음으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1. 신설된 공제 제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가구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공제 한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통합 공제 한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통합하여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총 공제금액은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적용 제한 사항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등의 저가양수, 고가양도, 보험금 지급,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의 증여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제도는 자녀의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며,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신고기간 및 기타사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국내 거주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외 거주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연장 신청은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가능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 화재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 파악: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각 재산의 평가 방법을 결정합니다.

2. 상속세 계산: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3. 신고서 및 첨부 서류 준비: 상속세 신고서, 상속재산 목록 및 평가 명세서, 기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분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이며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 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납부 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는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 x 납부 지연 일수 x 0.025% (1일)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 공제, 감면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모든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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