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교수 프로필 서울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교수가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병기 교수 프로필과 관련 소식을 정리해 소개해 드립니다.

 

주병기 교수

 

주병기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재직 중이며, 이 대통령의 경제 분야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인사로 평가됩니다.

 

 

그는 과거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와 관련된 경제 분과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나 논란 끝에 해당 조직은 해체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 교수는 정책 설계와 실현 과정에서 실질적 조언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주병기 교수

 

그는 참여연대가 발간한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강조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산업 안전 강화와 근로자의 여가 선택권 보장,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지역 균형 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하며 노동 환경 개선과 사회적 포용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미시경제학, 재정학, 정치경제학 등입니다.

 

 

주병기 교수는 1968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 문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으며 학문적 토대를 다졌습니다.

 

이후 미국 캔자스 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산하에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장을 맡아 소득 분배와 경제적 공정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병기 교수

 

주 교수는 미시경제학과 재정학, 정치경제학을 주 연구 분야로 삼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 메커니즘이 예전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 질서의 공정성 확보와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위험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현행 정책을 비판하며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활발한 공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협력이익공유심의위원회 위원 등 요직을 역임하며 경제 정책과 관련한 자문과 연구를 수행했고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편집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주 교수는 2020년부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정책 자문 역할을 시작하여,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정책자문단 '세상을 바꾸는 정치(세바정)' 경제 2분과 위원장을 맡아 분배 정책 설계와 총괄을 담당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캠프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경제정책 분과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갑을 관계 개선, 재벌 개혁, 노동시장 및 중소기업 정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주병기 교수

 

또한 아동수당 적용 연령을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정년 연장 등의 정책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해 “소년공으로 시작해 정치의 중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며 “역경을 딛고 올라온 만큼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리더”라고 평가하여 그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주병기 교수는 저서로 분배적 정의와 한국사회의 통합,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시간, 혁신의 시작 등을 펴내며 이론적 연구 뿐만 아니라 정책적 실천을 위한 지식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와 사회적 활동은 한국 경제의 소득 불평등 문제와 공정 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병기 교수는 학문적 깊이와 사회적 실천을 겸비한 경제학자로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내에서 미시경제학과 재정학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적 조력자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공정시장 질서 확립과 공정경제 정책 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의 공정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을 두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주 교수가 새 정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아 경제정책 실현에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장 경쟁과 공정거래 질서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독점과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감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에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 조사, 독점 규제, 기업 결합 심사, 불공정 광고와 약관 감시, 소비자 권익 보호, 그리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러한 정책과 조치를 총괄하며, 법과 제도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경쟁을 촉진합니다.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임명하며, 국무위원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장이나 경제수석과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과 감독 활동에서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경쟁의 ‘감독관’이자 공정한 경제 질서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핵심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6년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기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모두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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