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경 검사 변호사 공안검사 프로필 아들 주진우 아버지 재산 민교투 사건

오늘 글에서는 전 검사 출신이자 변호사 등으로 활동중인 주대경 인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대경 검사

 

국민의힘 소속 22대 국회의원인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는 주대경 전 검사입니다. 주대경 검사의 아들인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대경 전 검사은 고려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7기로 수료했으며, 서울지검 공안1부 재직 시절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을 수사하기도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주대경 전 검사는 1980년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굵직한 공안사건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특히 1986년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검사가 되었으며, 전두환 군사정권 시기 국가보안법 등 공안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했습니다. 그는 서울지검 공안1부 재직 시절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을 수사하기도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주대경 전 검사는 언론과 공식 기록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민교투 사건이란 교사들의 모임을 이적단체로 조작하여 5명의 교사가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1986년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1986년 당시, 민교투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교육을 염원하던 전국 교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교육 현장의 민주화와 학생·교사의 권리 신장을 주장했으나, 당시 정권과 공안당국은 이를 체제 전복을 꾀하는 불온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주대경 검사는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소속으로, 민교투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등 6명의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그중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민교투 사건’으로 불리며,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교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체포 직후 영장 없이 불법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장기간 불법 구금과 강압적 자백, 심지어 고문까지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관련 검사들 즉 공안검사들은 “자백하지 않으면 형을 높이겠다”, “가족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식의 협박과 강요를 일삼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재심 과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구속된 교사들은 극심한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후 오랜 세월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2023년 피해 교사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 사건이 국가기관에 의한 공안 조작임을 인정하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 진술을 강요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로써 민교투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주대경 전 검사로부터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오히려 최근 정치권에서는 주대경 전 검사의 아들인 주진우 현 국회의원이 여권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주진우 의원과 그의 가족이 과거 공안 조작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은 “주진우 의원 가족의 과거를 여권이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주대경 전 검사의 공안 조작 책임에 대한 해명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주대경 전 검사가 당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강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재산뿐 아니라 ‘공안 검사적 기질’도 물려받아 김민석 후보자 가족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민석 후보자는 어머니 김춘옥 여사로부터 민주화 정신을 계승받았다고 강조하며, 두 가문을 대비시켰습니다.

 

 

이는 주진우 의원의 부친 주대경 변호사가 공안 검사 시절 관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대경 검사가 공안검사 시절 쌓은 재산이 아들인 주진우 의원 등 가족에게 대물림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대경 전 검사는 1980년대 대한민국 공안정국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그가 담당했던 민교투 사건은 2023년 재심을 통해 공안 조작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부친인 주대경 전 검사의 민교투 사건 연루 사실이 다시 언급되며, 당시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교사들에게 주대경 전 검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대경 전 검사와 그의 가족, 특히 정치권에 진출한 아들 주진우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책임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공식적인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국가폭력과 인권, 그리고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재산 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이나 비정상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으며, 가족의 예금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러 의혹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까지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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