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순번 국회의원 명단 (조국 의원직 상실 비례대표 승계 절차)

이번 글에서는 조국혁신당 비례순번과 국회의원 명단을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2024년 12월12일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비례대표 승계 절차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조국혁신당 비례순번

 

 

 

1. 조국혁신당 소개 비례순번 국회의원 명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여 창당한 민주당계 제3지대 정당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방향성을 지향하며, 검찰 개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창당의 취지에 대해,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신중히 움직이는 반면, 이 정당은 더 민첩하고 진보적인 강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에 집중하는 동안, 조국 신당은 보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응하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강경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정당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강성 지지자와 정치적 저관여층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내기 어려운 강한 목소리를 대신 내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민주 진영의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신당을 선택하게 하는 교차 투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국 신당은 기존 진보 정당과는 다른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 소수자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하며, 민주당과의 협력과 독립적인 정체성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 진영 내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정치적 행동력을 극대화하며 기존 정치 구조에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명단

 

정당 내부 구성원 측면에서는 2030세대의 비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당 외부적으로는 2030세대 일부의 지지를 얻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박은정, 2번 조국, 3번 이해민, 4번 신장식, 5번 김선민, 6번 김준형, 7번 김재원, 8번 황운하, 9번 정춘생, 10번 차규근, 11번 강경숙, 12번 서왕진이 당선되었습니다.

 

13번 백선희는 2024년 12월 12일 조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승계되었으며, 이후 백선희가 의원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순번으로는 14번 김형연, 15번 이숙윤, 16번 정상진, 17번 남지은, 18번 서용선, 19번 양소영, 20번 신상훈, 21번 배수진, 22번 이규원이 비례대표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4월 5일 공직선거법 제52조 1항 4호 규정에 따라 등록무효 처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23번 김영옥은 등록 무효 처리되었으며, 24번 류대영, 25번 조혜진이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 조국 전대표 의원직 상실 비례대표 승계 절차

 

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구 의원은 특정 지역을 대표하며,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의 명부 순위에 따라 선출되며, 지역구 의원과 달리 탈당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산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의적인 탈당이 아닌 제명이나 정당의 자진해산으로 인한 경우는 무소속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다른 정당에 흡수합병되면 흡수하는 정당으로 당적이 옮겨지며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합당 후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궐위된 의석은 원래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순위자가 승계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만료 120일 전부터는 비례대표직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이 규정을 이용하여 임기 만료 직전 탈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할 수 없게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퇴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서 다음 순번에 있던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합니다. 이는 비례대표제의 특성상,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선출을 통해 확보한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한 조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서 비례대표 승계 절차에 따라 같은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후순위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관련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형 확정으로 즉시 의원직을 잃고 수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번까지만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백선희 교수는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으로 후보에 올랐으나 낙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직 승계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적으로 1~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긴박한 정국 상황에 맞춰 승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에 참가할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승계를 받는 조국혁신당 백선희는1968년생으로 중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공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이번 판결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 출마 또한 불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조국의 3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국이 배제된 상황에서도 정당이 유지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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