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與 추진 (+대통령 재판 중지법)

재판 중지법이 최근 정치권에서 큰 이슈로 부각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사실상 중지된 상태입니다. 2025년 7월 22일을 기점으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정지되었으며, 이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들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추후 기일을 지정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재직 중인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모두 재판부 판단에 따라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개별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담당 재판부에 재판 계속 여부를 맡기고 있어 명확한 판례나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핵심 피고인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에게는 각각 징역 8년형과 수백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남욱 변호사 등 다른 피고인들도 징역 4년에서 6년을 선고받으며 모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 아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모 지침서가 조작되어 내정된 사업자들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김만배 등은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절 사업에 참여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직접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 재판 재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로, 4년간 이어진 긴 재판 끝에 나온 결과이며,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판결을 들어 이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검찰이 그동안 주장해 온 핵심 의혹의 상당 부분이 법정에서 부인되면서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소위 ‘재판중지법’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재임 기간 동안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달 말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을 본격화하며,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가 무리한 조작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도 법안 추진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단순히 한 개인을 위한 방탄 입법이 아니라 국정의 안정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 의해 당선된 시점부터 재임 기간 동안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죄가 인정될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법적으로는 형사재판 절차 전부를 중단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재판 독립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헌법 정신에 반하는 권력 남용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재판을 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법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라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추진은 지난 6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이었다가 ‘방탄 입법’ 논란으로 연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정치적 환경과 재판 상황 변화로 인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개별 의원 차원의 의견에서 지도부 차원의 추진으로 전환되었으며, 정치권 전반에서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안 추진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논란이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이달 중 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 여부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과 법적 해석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의 이름으로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절차를 중단해 국정 공백 및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야당 및 법조계는 법치주의 훼손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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