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변호사 프로필 고향 이재명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제36대 법제처장 조원철 인물에 대해 오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조원철은 1962년 4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난 법조인으로 현재 제36대 법제처장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2025년 만 나이 기준으로 63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관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 제28회에 합격했고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본격적인 법조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는 대한민국 육군 제56보병사단 일병으로 복무 후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그는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올라서며 경험의 폭을 넓혔고 대법원에서는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해 사법 행정과 판례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사법부 내 핵심 요직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중대한 재판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언론 관련 분쟁 조정에 기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수석부장판사를 맡아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과 재판 실무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안정적인 법조 경력은 그의 전문성과 행정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5일에는 이재명 정부에 의해 제36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임 중이며 법령 정비와 국가 입법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판 경험과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법제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공공 정책에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력을 통해 그는 한국의 법행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거쳐 학업을 마친 뒤 1986년에 사법시험 제28회에 합격하며 법관의 길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며 재판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법관 생활 초기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무했고, 이를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법원의 여러 재판부를 거쳤습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요직을 맡아 법원 운영에도 관여했습니다.

 

2009년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제기한 민사 소송을 다룬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진중권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랜 판사 경력을 뒤로하고 2015년 3월 변호사 사무실을 열며 법조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단체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3년부터는 대장동과 위례동, 백현동, 성남 FC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정책과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자리에 오른 것은 2025년 7월 13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법제처장으로 임명되며 행정부 소속의 법률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모든 재판에서 무죄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공론화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 시점을 앞두고 내렸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평가 또한 언급하며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시 여당이 추진하던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제도적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변호 활동과 관련된 보수에 대한 질의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개헌 이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대해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의 의사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여 야당과 여당 모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석상의 혼란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답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물은 법원에서의 폭넓은 재판 경험과 변호 활동, 그리고 행정기관 수장 역할까지 이어오며 법조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이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서 오랜 인연을 이어왔으며, 조원철 처장은 판사 생활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여러 핵심 비리 의혹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적으로 변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조 처장은 2025년 7월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법제처장에 임명되었는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며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5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법제처장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며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과 함께 고발 및 탄핵 추진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역할을 법제처에 대입시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하며, 국민 세금이 사실상 대통령 변호사비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조 처장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추진될 경우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냐는 질문에 헌법 명문 규정을 무시하고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발언하여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원철 처장의 발언을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탄압을 바로잡으려는 헌법적 책무라고 옹호하며, 장기간의 압수수색과 기소에 대해 '정치 기소'라고 비판하는 등 조 처장 발언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조원철 법제처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적, 법률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현재 조 처장의 법제처장 발언과 행보는 정부 내에서도 논란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원철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맡아온 경험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의 친분을 바탕으로 법제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발언과 행동이 법제처장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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