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하 경호처 본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입건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인원들을 얼마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인원들과 정보를 총 정리해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이진하 이광우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소환 대상이 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관저에서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방해하며 영장 집행은 중단되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박종준 경호처장 등 관계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오후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원의 안전 우려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1월 5일, 경호처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위법 논란이 있는 영장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영장 집행 저지를 정당화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1월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7일 재발부받았으며, 곧 2차 집행에 나설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달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 4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점차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협력하며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경호처의 지휘 공백이 가시화되면서 앞으로의 영장 집행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 중에서도, 특히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로서 법적으로 더 중대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이 되며, 공무원이 하는 일 중 법적으로 중요한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범죄는 형법 제13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특히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충돌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종준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전 처장은 조사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출석 당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할 뜻을 밝혔습니다.

 

 

11일 경찰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지만, 세 번째 요청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급체포도 예상되었으나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석 전 언론에 직접 시간을 알리고 나타나 예상 밖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약 13시간에 걸친 조사가 진행된 후, 박 전 처장은 긴급체포 없이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1월 11일 경찰의 소환 요청에 따라 출석하였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55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도착해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난 8일 경찰의 1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으나,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한 상황입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그가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석 당시 취재진이 2차 소환에 응한 이유와 혐의 인정 여부를 질문했으나, 이 본부장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중대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임무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을 근거로 김 차장의 신병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또한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그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통보했으며, 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경찰이 주도권을 잡고 영장 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의 협조를 받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집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1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방어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경찰 역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비롯하여 경찰에 출석한 인원들을 비교적 온건파, 협상파로 보고 있으며 김성훈 차장을 비롯하여 아직도 출석에 불응하며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남아있는 인원들을 강경파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땡 대통령 뜻 담긴 것 아니냐 그래서 온건파가 배제되었나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경호처장과 차장의갈등설이 돌았으며 강경파가 이끌게 된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강력 저항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 홈페이지 출처

 

참고로 대통령 경호처는 차관급 처장이 이끌며, 주요 조직은 감사관실, 경호안전교육원,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이 경호부이사관(3급)으로 임명되어 내부 감사 활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호안전교육원은 2006년 1월 훈련원으로 출범한 후, 같은 해 11월 경호안전교육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원장은 경호이사관(2급)입니다.

 

 

경호처의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 별정직으로 임명됩니다. 1963년부터 1974년까지 행정차장과 계획차장의 2차장 체제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단일 차장 체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실장이 경호이사관(2급)으로 임명되며, 일반 부처의 기획조정실과 달리 ‘기획관리실’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입니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 역시 본부장이 경호이사관(2급)으로 임명되며, 이들 본부는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경호처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하다며 1차때는 실패했지만 2차 집행에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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