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파출소 민주당 가입 신고 홈페이지 기능 논란

더불어민주당에서 준비한 민주파출소가 출범하면서 많은 관심 또는 논란과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고 홈페이지 구성등도 함께 알아봅니다.

 

민주파출소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신고와 고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25년 1월 6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위한 '민주 파출소' 플랫폼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플랫폼은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취합하여 고발 조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허위 정보가 급증하자, 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응으로 임시로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전용기 의원은 1만 3천 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그는 뉴스 댓글 신고 페이지가 추가로 개설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파출소'의 개설 취지와 기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엄 이후 허위조작 정보가 급증하였고, 기존의 가짜뉴스 제보센터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파출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고된 정보는 접수 후 분석되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파출소'에서는 SNS를 통해 유통되는 허위 정보뿐만 아니라 뉴스 댓글에 달린 조직적인 조작 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확대 해석해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가는 행위를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고발에 그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는 금융치료와 손해배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률지원단과 변호사를 모집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허위 정보 유포자에게는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폭도로 몰리고 있다며, 반드시 신고하고 고발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융치료와 손해배상도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탄핵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가짜뉴스가 방치되어 온 상황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플랫폼이 만들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 플랫폼이지만, 실제로는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 혹은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이들은 민주파출소에서 '가짜뉴스'로 분류되는 내용의 기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부나 여당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짜뉴스'로 간주하고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비판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민주파출소가 신고를 받는 '가짜뉴스'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해당 플랫폼이 정치적 목적에 맞게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비판을 과도하게 가짜뉴스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여론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주파출소가 민주당의 공식 플랫폼으로 운영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짜뉴스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여당의 입장에서만 운영되면 다른 정치적 의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시스템이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를 당 차원에서 접수받고, 이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내의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하기 상황판 호신술 유치장 교도소 공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위 정보 신고를 위해서는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제목, 게시자 정보, 관련 URL, 단체 채팅방 캡처 이미지, 현수막 사진, 기사 캡처 등 다양한 증빙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히, 캡처한 화면은 전체 스크린샷으로, 단톡방이나 문자 캡처에는 방 이름과 발신인 정보가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신고 시 특정 구간의 시간도 기입해야 합니다. 커뮤니티와 SNS에 대한 신고는 PDF 형식으로 저장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고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을 특정하면 '유치장'이라는 탭에 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장'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진이 게시되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확정된 판결등에 대해 교도소라는 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판에서는 현재의 여러 가짜뉴스에 대해 안내하고 호신술탭에서는 가짜뉴스 신고방법을 플랫폼 별로 안내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12일,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일반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를 '카톡 검열'이라며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버 6명을 고발하며 "일반인도 내란 선전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상 대화를 검열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전 의원은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방법은 각종 검색 포털에서 민주파출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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