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약 완벽 분석 총 정리

오늘 글에서는 지난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 정리에 이어서 개혁신당 21대 대통령 후보 이준석 공약을 정리하고 분석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준석 공약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미래를 여는 선택, 일 잘하는 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의 구조적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정부 구조와 중앙집중적 행정,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압도적 효율 정부: 부처는 슬림하게, 3부총리 책임정치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 부처를 대폭 슬림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기존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여,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하고, 통일부는 폐지 후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로 개편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유연한 정부 조직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내각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 전략, 사회 등 3개 분야에 부총리를 두는 ‘3부총리 책임정치’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떠난 공장 유턴시켜 제조업 부활

 

이준석 후보는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었던 제조업의 부활을 강력하게 약속합니다. 해외로 이전했던 국내 제조업 공장들을 다시 유치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적극 추진해, ‘메이드 인 코리아’의 명성을 되살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국내외 기업들이 다시 한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공장을 다시 들여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첨단 산업과 전통 제조업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방시대: 지자체에 법인세 결정권을 주어 기업 유치 경쟁 유도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에 법인세 결정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의 경제 상황과 발전 전략에 맞게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기업 유치 경쟁을 펼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동력을 갖게 됩니다. 이 정책은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의 하위 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주체로서 자율성과 책임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맞춤 활력: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자율 조정으로 활력을

 

이준석 후보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활발한 대도시와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약한 농어촌 지역의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 구조, 물가,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실질적 활력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속가능 국민연금: 신-구 분리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절감

 

국민연금 개혁은 이준석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는 기존 연금 제도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구 연금 체계를 분리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금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해, 신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 ‘낸 만큼 받는’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연금 재정의 불확실성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이 낸 보험료에 상응하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실: 교권 국가 책임 보호, 학생 학습권 보장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교사의 권위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교사가 수업 중 겪는 각종 민원이나 소송에 대해 국가가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에 대한 부당한 폭력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도 철저히 보장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든든한 출발: 고졸 이하 청년에 5천만 원 저금리 지원

 

이준석 후보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졸 이하 청년에게 최대 5천만 원의 저금리 지원을 제공하는 ‘든든출발자금’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 자금은 연 1.7%의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대학 진학, 창업, 취업 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정예 강군 육성: 기초군사훈련 우수자를 장교·부사관으로

 

국방 분야에서는 군 인재 선발과 육성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시험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 기초군사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병사를 장교나 부사관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력과 열정을 갖춘 인재가 군의 중추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고,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미래 경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희망 사다리: 생애주기 맞춤 세금·공급·제도 혁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세제, 주택 공급, 금융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각 생애 단계에 따라 주택 구입과 관련된 세금 감면, 맞춤형 주택 공급, 금융 지원을 세분화하여,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집값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 주거 불평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으로 규제 혁파

 

이준석 후보는 ‘규제기준국가제’라는 혁신적 제도를 도입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제도는 OECD 등 선진국의 규제 기준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의 규제가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신산업과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잠시멈춤 융자 제도: 이자 선납 후 원금상환 유예, 가계부담 완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이준석 후보는 ‘잠시멈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이자만 먼저 납부하고, 원금 상환은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갑작스런 소득 감소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과학영웅 우대: 과학자 연금·패스트트랙 지원, 인재 유출 방지

 

첨단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준석 후보는 과학자 연금과 패스트트랙 지원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낸 과학자에게는 연금 혜택을 제공하고, 연구비와 인프라를 신속하게 지원해,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 머무르며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수학성취도 국가관리, 수포자 없는 교육

 

이준석 후보는 미래 인재 양성의 기초가 되는 수학교육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학성취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없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학생이 자신감 있게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학교육 전문교사 확충,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습부진 학생 집중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핑크 번호판: 다자녀 차량 전용 번호판, 이동·주차 우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준석 후보는 다자녀 가구 차량에 핑크색 전용 번호판을 부여하고,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공공기관 주차 할인 등 실질적인 이동·주차 우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퇴직경찰 전문성 활용: 생활치안·공인탐정·피해자지원 3대 제도 도입으로 치안 강화

 

퇴직경찰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생활치안 강화, 공인탐정 제도 도입, 범죄 피해자 지원 등 3대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 개선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 응급의료 국가책임: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국가 책임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응급의료체계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개편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확충, 의료진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징역을 징역답게: 교정시설의 산업화, 실질적 형벌기능과 노역 생산성 강화

 

형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정시설을 산업화해 수형자의 사회 재적응을 돕는 혁신적 교정정책도 내세웠습니다. 단순히 수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성 있는 노역과 직업훈련을 통해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허브 부산: 데이터 특구 특별법으로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

 

부산을 데이터 특구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글로벌 데이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이 동북아 데이터 허브로 성장하고,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내집연금 플러스: 주택연금 혜택 확대로 당당하고 든든한 노후 지원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집연금 플러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한 연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형태에 맞는 맞춤형 연금 상품을 개발해, 누구나 당당하고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통학버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장착, AI 사고대응 시스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와 AI 기반 사고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리뷰중재위원회 설치, 폐업보상 책임제

 

소상공인과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와 플랫폼 기업에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와 리뷰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폐업 시에는 보상 책임제를 도입해 창업 실패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정부 구조 개혁에서부터 산업, 지역, 청년, 복지, 과학, 교육, 안전, 소상공인 보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관행과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각 공약의 세부 내용과 추가 자료는 개혁신당 공식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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