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공약 정책

이번 글에서는 21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과 정책을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선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강국’ 실현과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권력기관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10대 정책 분야로 정리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AI(인공지능)와 같은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을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첨단 기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K-콘텐츠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해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과 함께, 방위산업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치 개혁과 내란 극복 분야에서는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 보복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계엄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혁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국방의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 감사원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노동과 청년 정책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에서는 AI 산업에 정부와 민간이 10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인재 육성과 AI 교육 강화, 글로벌 AI 협력 이니셔티브 확보 등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와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과 세금 제도에서는 소상공인과 가계의 활력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지역개발과 부동산 정책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전국 권역별 확대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정책에서는 주거와 돌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돌봄 서비스 강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수도 추진,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3대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농업, 어업, 해양 정책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농어민 지원과 식량안보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국방과 안보, 보훈 분야에서는 국방의 문민화, 군 정보기관 개혁, 방위산업 육성, 외교안보 강국 실현을 약속했으며, 외교 분야에서는 2025년 경주 APEC 성공 개최,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복원, 한미동맹 강화 등 실용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법·행정·안전·치안 분야에서는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 등 사회적 신뢰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교육 정책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이 지역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유아·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교사 대 아동 비율 OECD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교사 정치활동 자유 보장, 교권 보호 및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 교육 혁신과 교권 신장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보건·복지·국민연금 정책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상향,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지역의사·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저출산, 남성·여성·가족·젠더 정책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문화·체육·예술·종교 분야에서는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등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경제 성장과 미래 신산업 육성, 권력기관 개혁, 지역균형발전, 노동·복지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약 그가 당선된다면 그의 대선 공약과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실현될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의 정책과 대선공약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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