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판사 부장판사 영장판사 (추경호 영장판사)

이정재 판사님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오늘 글에서 그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정재 판사

 

올해 52세의 이정재 부장판사는 1972년 12월 16일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태어나 교육 과정과 법조 경력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주 해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법학을 전공했으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법률학 이론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학력은 국내 법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력 구조와 유사한 흐름으로, 법학적 기반을 갖춘 뒤 실무 경험을 쌓는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습니다. 연수원 수료 후에는 일정 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무 사건 처리 경험을 확보했으며 이후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200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등 여러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이동은 일반적인 법관 순환보직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과 재판부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다루며 경력을 쌓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수원지방법원으로 발령되어 형사합의15부를 비롯해 형사18단독과 행정2단독 등 여러 단독 및 합의 재판부를 맡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근무 당시에는 동료 판사인 박정호, 정재욱과 함께 수원지법 3인방이라는 표현으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특정 시기 동일 법원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한 세 명의 판사가 함께 거론된 맥락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2025년 2월 24일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는 형사42단독 재판부에 배치되면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 업무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등 신병 확보에 관한 결정을 전담하는 자리로, 특정 시기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정재 판사 역시 이러한 업무 특성 때문에 여러 정치적 사건과 특검 수사 관련 사건의 영장 심사를 맡아 왔습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2025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영장 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정재 판사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로 이 정재 판사는 조성옥 전 회장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있어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 행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조성옥 전 회장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구속 전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2025년 5월에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라는 허위 보도를 한 기자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범죄 성립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한 뒤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는 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같은 해 6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역시 기각했는데, 피의자가 출석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결정은 이후 일부로부터 직권남용 혐의 고발로 이어졌으나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고려된 요소는 영장 심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는 전체 법조 경력 과정에서 여러 지역 법원과 다양한 유형의 재판부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형사 분야 사건 처리 경험이 많습니다.

 

 

2025년 12월 2일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습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고, 영장 결과는 당일 밤 또는 다음 날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영장 판단 기준인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범죄 혐의의 내용과 중대성 등 일반적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여러 사건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을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판결이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나 해석은 사건 성격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그는 제출된 자료와 절차상 요건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지 여러곳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검 사건이나 정치적 수사가 연계된 영장 심사 업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가 담당할 사건들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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