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처남댁 프로필 처가 처남 골프장 (탄핵 기각 남은 수사)

2024년 8월29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가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번 글에서는 이정섭 검사의 프로필과 관련 소식을 전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이정섭 검사

 

 

1. 이정섭 검사 프로필

 

이정섭 검사는 1971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대일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2024년 기준 52~53세의 나이입니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로 재직한 그는 현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검사 직무대리로 활동하고 있으며,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병대 복무를 마친 후에는 퀵서비스 배달, 택시 운전 등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3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했고, 2021년에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부임하여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 기업 수사를 진행하며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23년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승진하여 이재명 대표 수사 전담수사팀 팀장을 맡았으나, 비위 의혹으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전보되었습니다.

 

 

이후 탄핵 심판에 회부되었으나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한 상황입니다.

 

 

2. 강미정 폭로와 탄핵 기각

 

강미정은 전 아나운서이자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1984년생으로, 올해 나이 40세입니다. MBC 공채 아나운서 출신으로, 프리랜서 선언 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습니다.

 

 

2015년, 강미정은 4살 연상의 조씨와 결혼했습니다. 조씨는 당시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골프장 운영으로 알려진 재력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 소개로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강미정은 남편을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남편은 강미정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였던 이정섭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강미정 남편의 처남으로 밝혀졌습니다.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봉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정섭 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강원도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고위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았으며, 처남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의 용인CC 골프장 직원의 전과 기록을 불법으로 조회했으며,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해당 골프장과 리조트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11월 22일, 이정섭 검사의 비위를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이정섭 검사가 마약을 한 자신의 처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를 분석하여 이정섭 검사가 불법적으로 전과 기록을 조회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정섭 검사와 알고 지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뿐만 아니라, 이 검사와 인연이 없는 검찰 구성원들의 조회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던 시기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적극적으로 이 검사를 방어했습니다. 11월 9일, 이원석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및 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추진한 것을 '보복 탄핵'이라며 비판했고, 이를 검찰에 대한 협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원석 총장은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검찰의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정섭 검사의 사법처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이정섭 검사의 처남과 관련된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한 외압 및 무마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 및 심판을 통과시켰고, 소추사유에 비위 의혹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정섭 검사 측은 강미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미정을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강미정은 이 조사가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2024년 8월 2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약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이 검사가 대기업 리조트를 이용하며 접대받았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뇌물죄 형사 재판 증인을 법원 신문 전에 사전 면담한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의 사전 면담 의혹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두 재판관은 이 검사가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범죄경력 조회 무단 열람, 동료 검사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검사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그는 직무에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부인해온바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과와는 별개로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각종 의혹은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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