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일정 (11월 이후 향후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재판을 2024년 11월에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남은 재판들의 일정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재명 재판일정

 

 

1. 이재명 대표의 진행중인 재판

 

현재 이 대표는 총 8건의 사건과 12개의 혐의로 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지지자들과 당내부는 큰 혼란에 휩쌓였으며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사실관계부터 인정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겪고 있는 재판 중 첫 번째 선고일 뿐이였으며 특히 가장 주목을 받은 재판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였습니다. 이는 11월 25일에는 열렸으며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2시경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6일 기소된 이후 11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여러가지 재판 중 가장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법정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에 벌금형을 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이후, 김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유리한 증언을 요청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위증교사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이며,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맡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이 대표측은 거짓 증언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일부만을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이번 판결 역시 그의 '사법 리스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씨는 이를 인정한 반면, 이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는지 여부이며, 통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일부 사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큰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재명 향후 재판 일정

 

 

이 대표는 이 외에도 대장동 개발을 비롯해 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등과 관련된 배임과 뇌물 사건, 제3자 뇌물공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하나의 재판이지만 분리기소도거나 여러 건의 공소사실이 병합되면서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늦어도 2025년 3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상고가 진행될 경우 최종 확정 판결은 2025년 중반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재판이 계획대로 마무리된다면,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전에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법정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과 상고심의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첨예한 대립과 추가 증거들이 제출된다면 재판 일정이 더욱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약 여기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약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나갈 경우 마땅한 인물 또는 플랜 B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이 더욱 큰 문제로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죄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두 번째 1심 결과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결정이였습니다. 이어지는 재판 과정 속에서 이 대표가 어떤 법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이러한 사법적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와 사법,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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