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결과 무죄 1심 (향후 전망)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 해당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1.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및 결과

 

앞서 2022년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은 2024년 11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어서 11월에 중요한 위증교사 관련 재판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는 법정에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를 취하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 측이 이 증언의 내용을 미리 김인섭에게 전달하고,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수행비서는 초기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위증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증언이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무죄 판결이 단순히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은 재판에서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의 증언이 보도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KBS PD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자는 논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증인은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를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당시, 위증교사 혐의는 주요 혐의 중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영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언급하며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 여부는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전달하며 그 내용대로 증언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증인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증언을 주저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연락하며 진술서를 수정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당시 증인에게 사실 그대로 증언하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상황을 증인이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개발사업 및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사건과 분리하여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법원은 2023년 11월 13일 이를 분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 김진성은 “이재명 대표가 요청하지 않았다면 허위 증언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11일, 김진성은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2024년 1월 22일, 김진성은 가족과 자신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증언 과정에서 압박을 느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표 측은 증인에게 반복적으로 “사실대로 말하라”,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당부를 했으나, 이러한 점이 공소장에서 생략되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위증교사 및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합범 사건은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 병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의 병합은 승인하였으나, 위증교사 사건은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9월 9일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이 당시 KBS와 김병량 전 시장 측이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한 논의나 접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주요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이재명 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부분 발췌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녹취록 전체를 재생하여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1심 선고는 2024년 11월 25일에 열렸습니다. 이는 제20대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 관련 형사 사건 중 두 번째로 선고되는 1심 판결이 될 전망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2.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는 2022년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이어지는 위증교사 사건의 판결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정구속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당시, 공소사실이 체포동의요청안에 포함되어 있어 법정구속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국회와 회기의 변동으로 인해 해당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법정구속의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이재명 대표의 빠른 석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정치적 압력과 법적 절차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대로 말하라"는 발언이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이와 비슷한 발언이 위증교사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인용하며,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그 내용이 "변론 요지서를 읽고 이를 그대로 말하라"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어 법적 논란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열린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국 아주대 교수는 특정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위증교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으며,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정구속 여부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판결은 정치적 및 법적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대표 측의 무죄 주장과 검찰의 기소가 맞서고 있어, 판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불확실한 사황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되었으며 향후 그의 정치적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달한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이를 위증을 요구하는 행위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대표의 행동이 위증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큰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장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 끝난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등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정치적 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여러 법적 논란과 재판이 이 대표의 정치적 신뢰를 흔들었지만, 무죄 판결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정치적 반격을 강화하고, 자신을 향한 법적 공격이 부당하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죄 판결은 이 대표의 지지층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고, 그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 대표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당의 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향후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대표에게 제기된 여러 법적 의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나 쌍방울 불법 송금 사건, 그리고 경기도지사 재임 중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다른 사건들도 여전히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일정 (11월 이후 향후 재판)

이재명 프로필 나이 부인 김혜경 아들 자녀 가족 고향 학력

이재명 재판 일정 결과 선고 구형 병합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