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거부권 재의결 일정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및 현재 상황 재의결 일정까지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김건희 특검법

 

 

1. 김건희 특검법 진행 상황 정리

 

2023년 3월 24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식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되면서, 4월 26일 박홍근 의원과 이은주 의원을 포함한 182명의 동의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4월 27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이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10월 24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결국,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으나,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의 시행이 무산되었습니다.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재의결이 시도되었으나,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야당 내부의 분열 가능성과 더불어 여당 일부의 이탈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앞서 화천대유 특검법이 더 많은 찬성표를 받은 것과 비교되며 정치권 내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권인숙 의원 등은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포함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논란 등 여러 사안을 포함하였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이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9월 11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안을 발의하여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전략을 철회하고 의회에서 집단 퇴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10월 4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제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여당 내 불안정한 기류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거부권 재의결 일정

 

 

소개해 드린것처럼 앞서 두 차례의 김건희 특검법은 각각 2월과 10월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포함한 13가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두 차례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이후 다시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대선 경선 불법 여론조사,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국가 계약 개입 의혹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과 함께 ‘김건희 상설특검’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마약 수사 외압, 구명 로비 등 여러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특검 추진의 명분으로 삼고, 11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설특검과 병행하여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특검법 통과를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었으며,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취임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이며, 전체적으로는 25건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된 기록에 포함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선동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개인적 의도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헌법적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대해 대규모 특검팀을 새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법안이 정치적 의도를 담은 위헌적 시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재표결 전에 한 대표의 공식 입장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당내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 친한계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과 최근 국힘 내부의 사정을 고려할때에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면, 여당 내부에 큰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위기감 조성등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현실적으로 이탈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검법 재표결 결과는 여권 및 한동훈 대표의 입지 나아가서 향후 정치권에 여러가지 의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진은정 변호사 프로필 한동훈 부인 아버지 연봉 나이 자녀 집안 고향 학력

오세훈 프로필 서울시장 임기 후원회장 고향 부인 명태균

조은희 국회의원 프로필 명태균 남편 아들 나이 고향 학력 재산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