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결과 무죄 선거법 2심 1심 정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선고 재판은 정치권에서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1심 내용과 2심 재판 결과를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명 재판결과

 

 

 

1. 김문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선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 김문기 인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문기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 사업의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김문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초기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없었으나, 사업자 모집 공모안이 확정된 후 업무가 이관되면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남의뜰이 민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1, 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도지사로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 관련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판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의 휴대폰에 김문기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으로 검경 수사를 받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었으며, 이후 2022년 2월 21일, 경찰은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김문기 사망 후 이재명 전 시장은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여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 재판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김문기가 이재명 전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2015년 호주 출장 사진, 이재명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그리고 이재명 전 시장과 골프를 쳤다는 김문기의 생전 영상 등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유족은 김문기 사망 후 발인 날에 이재명 전 시장이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재명과 김문기가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문기의 PC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배포한 '대장동 Q&A' 문건 파일이 발견되면서 이재명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전 시장과 김문기의 관계,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 논란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 특히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역시 유죄로 보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고 김문기 씨와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골프를 친 것은 다른 날이고, 사진이 촬영된 장소도 골프장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은 두 사람이 함께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인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이 대표가 김 씨를 하위 직원이라고 말하면서도 해외 출장 동행 사실은 인정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4개 발언 전부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이재명 재판결과 2심 무죄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시 한번 사법 시험대에 섰습니다. 1심에서 이미 당선 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정치권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천재지변 같은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는 검찰이 이 대표의 가족과 측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정치적 위기를 맞았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유지될 경우,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는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보상받고 '대세론'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그리고 발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 측은 발언이 기억에 따른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의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많은 관심이 몰린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앞두고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기동대 17개 부대를 배치하고, 청사 출입 보안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는 3월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선고기일에서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합리적 해석의 여지를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기간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이라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23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인다"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후 사필귀정이며 재판부에 감사하고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국력 낭비를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참고로 이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를 내린 재판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선고 결과는 즉각적인 최종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최종 결과는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이번 2심 선고 결과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최은정 판사 정재오 이예슬 프로필 이재명 2심 판사 성향 학력 판례

헌재 재판관 명단 성향 탄핵 일정

보궐선거 일정 지역 뜻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