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중령 대대장 해병대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프로필

이번 글에서는 최근 채해병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용민 중령과 그의 변호인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이용민 중령

 

 

 

1. 이용민 중령 대대장 프로필

 

해병대 장교는 부대 운영과 전투 수행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장교는 부대를 지휘하고 병사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부대 내 규율과 사기를 유지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중요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전투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병사들을 이끌어 전투를 지휘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전술적 의사결정은 전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병대 장교로서 이용민 중령은 2007년부터 백령도에 배치되어 2년간 포중대장으로 근무하다가 근래에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이용민 중령은 해병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해병대에 임관한 그는 2007년 백령도에 배치되어 2년간 포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병사들의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비상상황이 많아 결혼도 1년 미뤘습니다. 군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보다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장일 때도 사무실에 야전침대를 두고 중대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특히 포병부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용민 중령은 해병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후 다시 장교로 해병대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단순히 병사로 여기지 않았고, 부대원들을 존중하며 솔선수범하는 지휘관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마음으로 부대원들을 아꼈던 것으로 후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하 증언에 따르면 바쁜 군생활 중에도 리더십 지도사, 분노조절교육사, 심리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따서 병사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하였던 해병대 941기 이 씨는 제대한 후에도 생각이 날 정도로 인격적인 분이었다. 덕분에 해병대 생활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그의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전역한 해병에게도 '잘 지내고 있느냐'며 먼저 새해 인사 메시지를 남길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대장이 된 뒤에는 600명이 넘는 병사들의 이름을 모두 외웠다고 합니다.

 

 

2. 김경호 변호사 프로필

 

 

다음으로 이용민 중령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중퇴하고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는 제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육군대학 법무실장,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등을 역임하며 군법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2016년 전역 후 법무법인 유앤아이, 김경호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호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과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아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등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제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대학 법무실장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김경호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호인 대표변호사

 

 

3. 채해병 사건 관련

 

 

이용민 중령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순직한 채 상병 부대의 상관이었으며, 아시는바와 같이 채 상병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중 순직했습니다.

 

 

사고 이후 이용민 중령은 책임을 통감하며 도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는 보직 해임되었고, 사고 현장에서도 격리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전 채상병 묘를 찾아가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방명록에는 사랑하는 나의 전우 수근이에게. 너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내 부대원이어서 고맙고 자랑스러워. 부모님과의 약속은 꼭 지킬게. 대대장이 죽는 그날까지 수근이 기억할게라고 적었습니다.

 

 

이용민 중령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상급자들의 따돌림과 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변호인을 통해 추가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얼마전에는 순직한 부하 해병의 묘역을 찾아 추모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하여 얼굴도 공식적으로 공개되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채상병 청문회에서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용민 중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도 신청했습니다. 이는 해병대 내부의 차별적이고 학대적인 행태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경도 씨도 185기 전역 문제와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해병대 내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채해병 사망 사고 이후 큰 죄책감이 시달린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잘못된 고민이 계속되어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퇴원후 이용민 중령은 아직도 매일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버티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채해병 사망 사고관련하여 모두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얼마전 청문회에서 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우를 지키는 것이 해병대라고 발언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의 프로필에는 딸아, 아빠는 자랑스러운 군인이고 싶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장이 근거 규정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관계인, 즉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해자, 피진정인, 피조사자 그리고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 누구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경찰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장은 6가지 심의 사항 중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장이 권한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므로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무효이며, 그 결론 또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장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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