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과 증원 찬성과 반대 전망

의대정원과 증원을 두고 여러가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대정원은 어떠한 상황이며 정부는 앞으로 얼마나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등을 종합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의대 정원과 증원

 

 

 

의대정원 현재와 토론

 

현재의 의대 신입생 정원은 3058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이전부터 시끄럽고 논쟁적인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약 40개의 의과대학은 정원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약 2천명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2025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협회와의 조율과 구체적인 인원의 수와 방안을 정해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의대정원을 단계적으로 2030년도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65% 이상을 늘릴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감소로 인구수가 급격하게 즐어서 대학들은 적어지는 학생수에 큰 부담을 느끼기도 어려우며 교수진 확보도 어려움을 겪는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며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신입생 유치는 의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나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대가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조율이 될 것입니다. 의협은 의대증원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현한바 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고 이에 동참하는 의사들이 많다면 의료 마비가 올수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의대 증원 찬성과 반대

 

 

의대정원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인구당 의사숫자가 너무 적으며 이는 OECD 지표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의사숫자가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의료 서비스에 접근성이 부족하며 특히나 지역별 의료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이로인하여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며 의료의 기술과 질적인 부분들이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배출된 의사들이 왜 전문영역을 기피하게 되는지등을 돌아보아야 하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늘어난 의사의 수는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공계 인재 이탈등 우려되는 부작용도 지적합니다.

 

 

 

 

 

분석 및 전망

 

 

정부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원칙을 밝히면서도 의료계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증원을 하더라도 명확한 인원의 근거와 공정성 확보, 교육 강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의료계의 요구에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하지만 입장차이가 있어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만약 의료계가 진료거부에 들어가면 정부에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형사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업무 개시 명령이후 합의를 통하여 이를 취하한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적 여론은 필수의료가 취약하며 지역 의료 불균형에 어느정도 공감하는 인원들이 많아서 의료계 또한 파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인력 확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대증원 자체의 목적이 아닌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정책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우선 복지부에서 각 대학별 교육 역량 평가를 진행한 후에 2024년 4월까지 의대 증원 규모 및 방식을 확정하여 교육부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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