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일까? 찬반논쟁 내용 정리

최근 뉴스등에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도 있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관련된 의견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뜻

 

 

노란봉투법이란 노조법의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이법은 지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통과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여야 또한 다른 입장과 온도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당과 정부 그리고 사측은 노사 갈등 조장과 경영위축을 하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이름은 2014년도에 발생했던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에서 유래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시 정리해고 노조원들을 위해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를 사용해서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에 동조하여 연예인등도 참여하면서 큰 모금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노란색 봉투는 예전에 월급봉투였으며 이 의미는 월급을 정상적으로 다시 받고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업이나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1월달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적은 사례입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와 근로조건의 확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신원보증인의 면책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찬성과 반대 전망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사측에서 노동자 파업에 대해 청구범위와 상한에 있어서 제한이 발생되며 또한 개인을 대상으로 청구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과거에 대기업 노조 파업시절에 수십억원의 배상액이 결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진중공업이나 코레일 파업 사건등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는 앞으로 노조들이 부담없이 파업을 할수 있는 안정성과 자유가 더욱 생기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겠지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이나 사측입장에서는 반대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불법파업이나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낄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한다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의결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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