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 수혜지역 대상 안내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국토소위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소식과 배경 전망등에 대해 분석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1. 1기 신도시 특별법 배경 및 목적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계획은 국토부에서 기본방침과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에 도시 재창조 사업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설정이 완료되면 재건축과 도시개발등의 각종 사업이 시행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평균적으로 낮은 상황이였으며 주민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전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전에는 수도권이 특혜를 받거나 분당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다소 진행이 늦어지게 된바 있습니다. 윤정부 또한 오락가락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부분에 표도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늦어졌던 법안이 빠르게 진행된것으로 판단될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대통령의 대선공략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법안의 통과되면 4개월뒤 시행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건축 규제를 완하여 낡은 도시의 용적률을 높임과 동시에 재건축 규제, 안전진단을 완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및 지역

 

 

해당 도시는 일산 분당 중동 산본 평촌입니다. 대상은 이자 20년이 넘은 택지조성사업을 끝마친 100만㎡ 이상 택지가 기준입니다. 또한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전국 51개 지역의 103만 주택가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못미칠 경우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서울 상계중계 지역과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3. 1기 신도시 특별법 영향 및 전망

 

 

이 법안의 통과로서 앞으로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세워질수 있어서 거주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용이하며 이에 따른 상업성이 기대됩니다.

 

 

또한 인허가 기간단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의 자립적인 주도로 기반시설을 확보와 도시를 정비하는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도시 규제로 재건축의 걸림돌에 있었던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것입니다. 용적률 문제 해겨로 재건축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 환수되어 공공이익에 재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GTX 호재 사례처럼 거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거나 초과된 이익에 대해 환수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부분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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