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고향 탄핵 사유 윤석열

제70대 법무부장관으로 활동하여 왔으나 현재는 직무 정지 상태인 박성재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총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1. 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윤석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963년 1월 24일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2025년 만 나이 기준으로 62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1981년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여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 장관은 검사 출신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2024년 2월 20일 제70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후 탄핵되면서 직무 정지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으로 대위로 복무 후 전역하였으며, 1997년에는 부정부패사범 단속 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2016년에는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2024년 1월 23일,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었으며,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청문회 준비에 철저히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같은 달 25일, 그는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을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성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6기수 차이로 선후배 관계이지만, 나이로는 윤석열이 세 살 많습니다. 박성재는 대구지검 근무 시절 초임 검사였던 윤석열을 집으로 초대해 친분을 쌓았으며,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었을 때도 박성재는 그를 위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점식, 홍준표와도 친분을 유지해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원석 검찰총장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함께 맡았으며, 제주지검장과 창원지검장 재직 시에도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박성재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도 함께 근무한 바 있어 향후 협력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8년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그 해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제53보병사단에서 복무한 뒤 1991년에 중위로 전역하였습니다.

 

 

박 장관은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제2과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로서 주가조작 사건을 포함한 기업 비리 수사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06년에는 해태그룹 박건배 전 회장의 회삿돈 횡령 사건을 기소했으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재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제주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을 거쳐 2015년 2월, 제57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를 지휘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제48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직을 맡아 2017년까지 활동했습니다.

 

검찰을 떠난 후, 박성재는 2020년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였고, 2020년 8월부터는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언급되었으며, 2024년 1월 22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식적으로 법무부 장관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된 의혹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박성재는 내란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헌정 사상 최초의 헌나6 사건이 되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박 장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관여하였고,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체포될 국회의원 등의 구금 장소를 확보하려 하는 등 내란 행위의 실행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박 장관은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하는 등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되었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 표결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을 무단으로 퇴장하여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셋째, 박 장관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출처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12월 12일, 박 장관은 헌정 최초로 탄핵소추된 법무부 장관이 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박 장관은 직무는 정지되었고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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