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하승수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하승수는 1968년 12월 13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회계사,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입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시민운동가입니다.
그는 헌법 개정의 핵심으로 권력 분산을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을 입법부와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수평적, 수직적 분권을 주장합니다.
특히,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제 등 국민 참여 제도를 확대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양원제를 도입하여 지방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하며, 국가 시스템 개선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56~57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학문적인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는 현재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로 활동하며, 비례민주주의연대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에서는 협동사무처장으로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하승수는 제주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운영위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정치개혁연합의 집행위원장으로 정치 개혁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승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로 일한 후,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참여연대에서 첫 상근변호사이자 협동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소액주주운동, 조세개혁운동, 정보공개운동, 예산감시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제주대학교 법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법학 교육에 기여했으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소장으로서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녹색당 창당에 참여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정치개혁연합의 활동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녹색당의 평당원으로서 시민사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2017년 충남 홍성 홍동면으로 귀촌한 후, 정보공개청구운동과 농촌 문제 해결에 힘써왔습니다.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개선하고 권력 감시를 강화하고자 하며 국회 예산 감시를 통해 실제 예산 반납 사례를 만들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예산 유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을 설립하여 산업 폐기물, 환경 오염 시설, 발전소, 송전탑, 채석장, 축사 등 농촌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무료 변론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농촌 지역의 난개발과 환경 오염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내와 함께 벼농사를 시작하며 소박한 농촌 생활을 즐겨 왔습니다.
특히 하승수는 특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뉴스타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2024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의 특별활동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세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세금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상 규명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 하승수는 개혁정치연합을 창당하고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으나, 더불어시민당의 창당과 관련된 과정에서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의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하승수는 당시 녹색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려 했으나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결국 녹색당은 자체적으로 비례후보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승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지지자로,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이 보다 일단 윤석열 정권 심판에 주안점을 두었던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탄희 의원과 김두관 의원을 옹호하였습니다.
하 변호사는 기본권 조항의 개정보다 권력 구조의 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헌법 개정이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며 검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활비 공개와 예산 투명화가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승수 변호사는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늑장 기소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시 즉시 기소했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승수 변호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심 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는 불복한 점을 "자의적이고 뻔뻔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행태이며 평소 검찰의 행태와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풀려난 윤석열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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