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이재명

최근 정치권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된 논쟁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쟁점 위헌 여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모두 정리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별도로 설치하는 전담 재판부입니다.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 입법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의 배경은 내란 사건과 관련한 법적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내란사범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란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다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내란범죄의 특수성과 사회적 중대성 때문에 기존 법원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결정 등이 논란이 되면서,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통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재판이 느리다는 비판과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압박에 대해 “주어진 시간적 물적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12월까지는 1심 재판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두어 해당 사건을 심리토록 하고 있으며,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별도로 지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원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에 내란사건 전담부를 두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법원의 설치나 전담부 설치는 입법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원 내 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중대한 사건의 특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인 만큼, 사법부가 스스로 경력과 역량이 비슷한 판사들로 경력대등 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조속하고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사법부가 이를 주저하여 움직임이 전혀 없을 경우 입법부 차원에서 법안을 통해 전담재판부 설치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통해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 후보를 국회,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게 하여 재판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특별재판부 판사들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편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지난 2017년에 서울중앙지법 내에 설치된 지식재산전문재판부와 같이 특정 사건에 집중하는 전문 재판부 설치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그 재판부가 경력대등부 형태로 운영된 바 있어 내란사건 전담부 설치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법조계 내에 찬반양론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등 일부 사법부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일반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권 독립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해당 내란특별법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되어 위헌 여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판사들 사이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고유의 재판 배당 권한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란 사건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재판부 구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독립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 범죄에 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에 전담 재판부를 두는 특별한 재판부 설치를 입법 추진 중인 현안입니다.

 

그 설치 방식은 특별판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판사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는 내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속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권 보호에 기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법권 독립 문제와 헌법적 적합성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며,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도 법조계 내부와 정치권에서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사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어떻게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사법부와 입법부 간 협의와 조율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그게 뭐가 위헌이냐”고 강하게 주장하며 위헌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의 권한이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가 국회,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들로 구성되므로 헌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가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내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역설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사실상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로 전락할 수 있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조계와 대법원, 법원장들까지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권력 집중과 사법부 지배를 시도하는 독재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2025.09.13 - [인물탐구] -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대법관 프로필 성향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대법관 프로필 성향

2025.09.12 - [인물탐구] - 노재헌 프로필 주중대사 부인 이혼 노태우 아들

노재헌 프로필 주중대사 부인 이혼 노태우 아들

2025.09.10 - [인물탐구] - 곽상언 국회의원 프로필 김어준 부인 노정연 노무현 사위 가족

곽상언 국회의원 프로필 김어준 부인 노정연 노무현 사위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