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 공약 총 정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의 힘 21대 대선 후보 김문수 대선 공약은 무엇인지 총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대선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10대 공약은 경제, 청년, 복지, 지역균형, 안보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방위적으로 아우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규제를 원천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인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낮추고, 노사 합의에 기반해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며, 통상 여건 개선을 위해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 관세 패키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경제 혁신과 함께 김 후보는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AI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고, 20만 명의 AI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AI 리터러시 확산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등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등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청년 정책 부문에서는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결혼 시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정책을 도입해, 매년 10만 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가산점제 부활,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신입사원 공채 부활, 청년 주거 부담 완화, 1인 가구 전용 아파트 공급 확대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중산층의 자산 증식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상속세 30%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재개발 권한 기초자치단체 이양 등 세부적인 세제 및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확대(매년 20만 호 공급), 임신부터 육아까지의 국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등 평생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가족 간병 시 월 50만 원,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노인 복지 강화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며,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과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부산 해운대구 등 지역 맞춤형 용적률 확대(최대 450%) 등 지역공약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 특권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파견해 기관장 눈치 보기나 제식구 감사를 근절하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도 내세웠습니다.

 

안보와 대북정책에서는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미동맹 기반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NATO식 핵공유,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실질적인 군사력과 외교 역량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 군 장병과 예비군에 대한 처우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은 경제 혁신, 청년과 중산층 지원, 복지 확대, 지역균형 발전, 정치개혁, 국가안보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각 분야별로 세부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김 후보는 ‘함께 잘사는 성장과 번영의 시대’, ‘AI·에너지 3대 강국’, ‘청년이 미래를 여는 나라’, ‘국민이 안심하는 튼튼한 안보’라는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 민간 주도의 성장, 청년과 중산층, 소상공인 등 각 계층을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의 공략이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어필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과연 어떠한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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