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법안 내용 이유 처리 총 정리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중 하나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1. 김건희 특검이란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한 여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되었고, 결국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었으나,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2024년 2월 국회 재표결에서는 찬성 171표, 반대 109표로 법안이 부결되었고, 이후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의 추가 의혹을 포함하는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고, 2024년 5월 31일,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특검법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두고 심각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하려던 법안들이 무산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국정 운영 방해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시도로 간주하고 있으며, 본회의 불참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9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22일까지 국회 인근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한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 마포대교 방문, 장애아동시설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었으며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임을 밝혀왔습니다.

 

 

 

2. 특검법 항목 및 주요 쟁점 법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손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민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손 씨와 비교해 김 여사의 혐의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법 앞에서는 어떤 지위든 예외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현재의 여론과 환경이 바뀌어 대통령의 거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시세조종성 거래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녀의 방조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래 반대의견을 내었던 허은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들에 대한 포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검 도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손 씨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이후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 11일 민주당의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1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상정해 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차질을 우려한 우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비공식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결단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이 시작된 지 약 15분 만에 의장실을 떠나며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원래 9월 12일 처리 예정이었던 이 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19일로 연기되었고, 민주당은 특히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8개의 혐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구명 로비,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만약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야당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보이콧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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