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조건과 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큰 관심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소식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정리해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해제

 

 

1. 그린벨트란?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 제한구역을 의미하며 도시 주변 녹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전세계 2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과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그린벨트가 발달된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 도입하게된 계기는 당시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환경이나 주거시설들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현상이 보였고 이를 관리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었으나 환경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성공적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태계 보존 및 자연환경 개선등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과 개발 제한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2. 그린벨트 해제 발표

 

지난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오랜시간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린벨트 해제 기준 변경을 검토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인하여 개발이 사실상 묶여있었던 지역들에게는 관심이 모아지는 소식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기준은 환경평가 1~2등급지의 비수도권에서 국가나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조건이 입니다.

 

 

환경평가 1, 2등급지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지역들이였습니다. 더불어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등도 허용되며 농촌체험제도도 도입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가 허용되면 임시거주시설등을 마련하여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농림출산식품부 출처

 

수직농장은 미래 유망 신산업이자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한국형 스마트 농업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도 있으며 폭넓게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출처

 

특히 특화산업 육성, 지역전략사업에 해당할 경우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중 공장 건폐율을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며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되어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면 묶여있었던 토지들이 사용가능하게되어 주택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비수도권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일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발생됩니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강남 서초구 내곡동, 세곡동 일대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5일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보호시설로 인하여 발전이 저하되고 있다며 필요한 시설도 짓기 어렵다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서산비행장, 강원 철원군 접경지역,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등 7곳과 주변지역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천안, 홍성등에 미래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등을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한 당진, 태안, 충남, 아산등에 기업혁신파크와 스마트시티, 경제자유구역지정등을 약속했습니다.

 

 

3. 반응 및 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민원과 맞물린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발표들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심과 여론을 의식한 발표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지나친 이러한 발표들이 선거 개입이라며 이번 사안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사항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여러 비용이 많이 들며 윤대통령 임기내에는 어렵고 다음 정부까지 이어서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감있는 자세로 도시계획을 심도있게 고민해 보고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구성원들은 반대시위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로 이어질수도 있고 투기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환경 보호와 도시 확장 제약,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 등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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