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총 정리 (통과배경, 보상)

개 식용 금지법이 얼마전 국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법안의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 그리고 향후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등 상세한 정보를 정리하여 오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개 식용 금지법이란?

 

 

개 식용 금지법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줄임말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전부터 개고기를 식용으로 먹어왔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의 유명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찬반여론이 나뉘며 개고기 금지논란은 이전부터 있어왔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법의 경우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유통하거나 도살하는 전면의 행위들이 모두 금지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은 국회 법세사법위원회를 1월8일에 통과하였으며 9일에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법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유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육하고 도축하는 모든 관련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단 개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개고기의 부정적인 여론들과 과거보다 찾는 사람이 줄면서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여론이 이제 바뀐것이 법의 배경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며 이 부분이 본 법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상당한 동물 애호가로 알려져 있으며 개식용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BBC등 주요 외신들도 빠르게 전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영향은? 보상은?

 

하지만 대한육견협회는 이에대해 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재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법을 통과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 쿠데타와 같은 상황이라며 비판을 하였습니다.

 

 

개인의 선택권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또한 팔리지 못한 개들이 대량으로 살처분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의 통과로 인하여 향후 개고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 필요하게 될수있습니다. 현재 보상안에 대한 논쟁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보신탕집등 식당등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디까지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수 있는만큼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보호 연합회등은 환영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동물권 보호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며 개를 식용으로 여기던 문화에서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여론에 맞게 법이 집행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유예기간을 거쳐서 공포후 3년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것으로 개 식용 금지법과 관련된 모든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주요 법안과 화제가되는 사안들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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