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파업 응급실 뺑뺑이 심각한 의료 파업 우려

의료진 부족으로 주요 병원 응급실 상황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까지 파업을 예고하였고 응급실 뺑뺑이등 의료 파업과 대란이 어떻게 될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사 파업 응급실 뺑뺑이

 

 

 

1. 간호사 파업

 

끝나지 않은 의료대란 속에서 의료계에서는 간호사 파업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의료 대란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고용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간호사 고용 안정화 문제는 해결이 어려워 사태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노조 파업 선언의 결정적인 이유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계획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이 계획에는 인력 감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급종합병원들은 임금인상 대신 고용 안정화로 협상할 가능성이 크지만, 의료 대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이 역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병원 측과 노조가 협상한다고 해도 일시적일 뿐, 현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병원이 경영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파업 우려가 커지면서 일선 응급의료 현장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응급실 의료진들 사이에선 이미 체념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조차 사직 중인 상황에서 간호사마저 파업한다면 응급실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환자가 두 배가량 증가하는 추석 명절이 다가와 이미 응급실 연쇄 셧다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간호사 파업으로 남은 의료진의 피로가 더욱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간호법 통과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대부분 철회되면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일단은 해소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막판 교섭 끝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노사 교섭이 타결되었고 광주의 조선대병원 한 곳만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조선대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로 진료를 이미 축소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정하고, 중증 전담 응급실 운영,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문제는 아닙니다. 

 

 

2.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응급실 뺑뺑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환자들은 응급 상황에서도 치료받을 곳을 찾아 헤매고, 의료진들은 부족한 인력과 자원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아버지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진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며 의료 공백을 방치하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와이티엔(YTN) 프로그램 '뉴스온'에 출연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응급실 22곳에서 거절당한 경험을 전하며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 체제 손상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권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야간이나 휴일에 1차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시민들이 응급실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의 주된 원인은 전문의 부재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필수 진료 과목 의사들의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곧바로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필수 진료 과목 기피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부족 문제뿐 아니라, 의료 자원의 공공성 부족이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필수 진료 과목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체계는 '빅5 병원' 중심으로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응급 의료 취약지를 양산하고, 결국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의료 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필수 진료 과목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처럼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수 진료 과목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응급·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 인상하는 등 기존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정책을 남발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30~40%가 적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증 환자마저 제한한다면 50% 수준의 응급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응급의료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단순히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응급실 뺑뺑이를 당할수도 있으며 관련하여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하루 빨리 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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