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졸업식 논란 총 정리

지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는 대통령 연설중 소란과 항의가 발생하였으며 경호원들이 이를 제지하고 끌어내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번 문서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

 

 

1. 사건의 발생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벌어진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은 지난 2월 16일에 발생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위수여식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뒤 내부에서 2024년 석사과정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인물이 항의 시위를 하다가 퇴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은 입을 틀어막힌 채 진압하여 강제 퇴거조치를 하여 대전유성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대학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된 사건은 녹색정의당 차원의 계획된 움직임이 아니라 개인적인 행동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의를 했었던 이유는 R&D 예산 삭감이 주요한 원인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크게 소리쳤으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신민기 대변인이 끌려나간 이후 윤대통령은 R&D 예산을 확대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뒤에 신민기는 과잉진압을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를 경질하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가 용납되지 않는 범법행위인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2. 유사한 사례 및 반응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사건은 얼마전에 일어났었습니다. 소위 입틀막 사지연행사건으로 불리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고 끌려나갔던 사건입니다.

 

 

당시 학계와 시민단체등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을 것인가라는 날선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2013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개혁안에 대해 연설중 추방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호원등은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오바마는 이를 막아서면서 젊은 청년의 열정을 존중한다며 제지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젊은 청년을 바라보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설득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성공리에 연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들이 오버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원들의 대응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는 여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KAIST 대학원생인권센터와 재학생 및 교직원등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과잉대응이자 인권침해로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수의 졸업생 및 동문들도 대통령실 앞에서 삭감된 R&D 예산 복원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선을 넘어선 탑압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끌어내린 것은 과학기술의 미래였다며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순수한 행사가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개탄스러운 상황이였다며 밝혔습니다.

 

경호법등 법규상에 근거하여 이번 조치는 공적 업무를 방해한 현행범의 행위였으며 적법하게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정치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비판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경호원의 과도한 제재인지등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의대증원과 의사파업

리얼미터 여론조사 대통령 및 정당 지지율 (2월 3주차)

단수 공천이란? 전략공천이란?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