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제안 수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 제안

 

이미 앞서 2차례 채상병(채해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단결된 반대 투표로 폐기된바 있습니다.

 

 

민주당등 야권에서는 통과될때까지 계속 추친하겠다는 입장이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없이는 현실적으로 최종 통과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후보시절부터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제는 특검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이 직접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당권을 노리는 한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채 상병 특검법이 향후 전당대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랐습니다.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종료를 우선시하는 여권의 기존 입장과 상충됩니다.

 

 

국민의힘 한대표의 주장은 채상병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대한변협 등 제3의 기관이 추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부에서 우려가 있겠지만, 특검법 추진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줄곧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공수처 수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특검 발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제안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이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대신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하며, 대신 대통령 주변 인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과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만약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 제안이 당내에서 수용된다면, 여야가 각자의 특검안을 두고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비록 초반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 후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새로운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의 주장은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과의 의견과는 차별화된 주장이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모두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필요하면 특검법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주장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기존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였습니다.

 

 

특검을 야당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제3자가 특검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이러한 방향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한동훈 대표는 징병제와 남북 분단 상황에서 청년들이 군에 가서 봉사하는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고 처우 개선과 안전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깊이 반성해야 하며, 유족들과 군 장병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 대표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추천하고, 제2부속실 설치를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그는 "민주당이 특검을 직접 선정하는 것은 선수(야당)가 심판을 고르는 것과 같다"며 "이러한 방식은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민주당 및 야권 수용할까?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여권 내 의견 차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채상병 특검법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 주장이 나오고 얼마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행은 이날 한 관훈토론회에 참석하여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속하게 특검안을 제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을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행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검안을 제시하지 않고, 야당이 제시한 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는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대표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하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논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회담에서 대통령과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한 소통과 논의를 하기로 한 만큼,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회담을 제안하며, 가장 중요한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포함해 실체 규명을 위한 더 나은 방안에 대해 열린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덧붙여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특히 장기화된 내수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채해병 제3자 특검 주장에 대한 비판적이 시각도 물론 존재합니다.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야권 내에서도 국회는 수사 외압에 연루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특검 도입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제안은 또다시 오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시한 방식은 현재의 정치적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특검법안은 민주당의 것과 다르며, 제3자 추천 방안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안이 진일보한 결정일 수 있으나, 시간 끌기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표명하면서 야권 및 더불어민주당내 혼란이 어느정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결정이 국민의힘의 생존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결과에 따라 현실적인 리스크도 존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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