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프로필

이진관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판사중 한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그의 프로필과 여러 정보를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진관 판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형사 전문 법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1973년 9월 5일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행정구역 기준으로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마산중학교와 마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으며 법학을 전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엘리트 법조 코스를 밟았습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고 같은 해 10월 26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해 2000년 12월 25일까지 병장으로 만기전역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에도 규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후 그의 재판 스타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역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2003년 제32기로 수료했고 수원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관하며 사법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예비판사로 근무하며 재판 실무의 기초를 다졌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발령받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상급심 재판 구조와 판례 형성 과정에 깊이 관여했고 이는 그의 법리 해석 능력을 한층 정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차례로 역임하며 재판부 운영과 대형 사건 총괄을 맡았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 제도와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경험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그를 단순한 실무 판사가 아닌 제도적 시각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게 만든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025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보임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에서 가장 굵직한 형사 사건이 집중되는 법원으로 이곳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사법부 내에서도 높은 책임과 영향력을 지닌 자리로 평가됩니다. 이진관 판사는 다양한 법원과 직무를 두루 거치며 형사 재판과 사법 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축적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재판은 판결 결과뿐 아니라 진행 과정 자체가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추상적인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판사석에서 직접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재판을 형식적 절차로만 운영하지 않고 피고인의 인식과 책임 의식을 드러내도록 압박하는 방식은 방청객과 법조계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서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고인으로 한 12 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진관 판사는 재판 초기부터 전 과정 생중계를 허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했습니다. 국무회의록과 법원 청사 CCTV 영상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조회를 신속히 진행하며 재판을 지연 없이 이끌었고 이러한 진행 방식은 다른 재판부와 비교되며 엄정하고 투명한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소환된 장관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변호인에 대해서는 감치와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며 법정 질서를 단호하게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판의 공정성과 엄중함을 지키기 위한 원칙적인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12 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특검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책임을 극히 엄중하게 인식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선고기일을 2026년 1월 21일로 확정하고 변론 종결 시점을 명확히 못박아 재판 지연 가능성을 차단한 점 역시 신속하고 단호한 소송지휘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됩니다.

 

 

과거에도 그는 여러 중대 형사사건을 맡으며 실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재직 시절에는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심리해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는 정치자금과 뇌물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며 재판을 진행했고 김건희 여사와 이른바 건진법사 관련 의혹 사건 등 정치적 파장이 큰 권력형 비리 사건들도 다수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그가 특정 인물이나 지위에 흔들리지 않는 형사 전문 재판장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진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사법부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32기 출신으로 오랜 기간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서 국가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건들을 연이어 맡으며 독보적인 소송 지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선수형 판사라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관련 재판과 내란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후속 심리를 계속 이끌고 있으며 그의 향후 판결 하나하나는 한국 정치사와 사법사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국민 모두가 그의 재판과 판단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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