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일정 선고 내용 정리

이번 글에서는 현 시점 기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일정등을 총 정리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재판일정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사법 리스크라는 점도 제기되기도 있습니다. 물론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 자체와 입장에서도 여야는 다른 온도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그 중 두 건에서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공판 진행)

2.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검찰 항소)

3.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1심 진행중)

4.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진행중)

5.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1심 재판 예정)

 

 

여러 재판건 중에서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성남FC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도 수원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이용해 음식물과 세탁비 등 개인적인 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공무원들인 배씨와 정씨도 기소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김씨의 역할을 이 대표의 책임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몇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원 사칭, 공용건물 손상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8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되며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를 불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억지 기소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다른 일부 정당은 법치주의에 따른 공정한 기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중 재판에 대한 논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른 6·3·3 법칙에 따라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선고해야 하는데, 이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2월에 2심, 5월에는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며,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헌재 심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탄핵안의 내용도 빠른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대선의 일정과 결과는 사법부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2025년 1월 23일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인 신청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입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3월 중순까지 2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지 또한 대선 국면이 펼쳐지게 될지, 펼쳐진다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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