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판사 프로필 대법관 후보자 남편 딸 자녀 총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차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과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이숙연 판사

 

 

 

1. 이숙연 판사 프로필

 

 

이숙연 판사는 현직으로 대법관 후보자이자 특허법원 고법판사,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겸직 교수입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은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이며 관련하여서는 2번째 목차 후반부에 자세히 서술합니다.

 

이숙연 판사

 

1968년 8월14일 경기도 인천에서 태어난 이숙연 판사는 여의도여고를 졸업하고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전체 수석을 차지하며 졸업 후 포항제철(현 포스코)에 입사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생일전 55세이자 생일후 56세의 나이가 됩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시절 강경대 학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해고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홀로 노동법 책을 뒤져 회사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결국 법조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다양한 사법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4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법학을 추가로 연수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발탁되어 법관업무 포탈을 개발하고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법 시스템 구축에 앞장섰습니다.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법관으로 임명되어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분야 개선에 힘썼습니다. 또한, 젠더법연구회, 사법정보화연구회, 지적재산권법연구회,

 

기업법연구회, 헌법행정법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회에 참여하며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깊이 있게 다져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AI 포럼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출처

 

2023년 10월에는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으로 임명되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법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이숙연 판사는 노경필, 박영재 판사와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습니다.

 

 

2. 대법관 임명절차 및 이숙연 후보자 논란

 

대법원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관급 법관을 말합니다. 대법관의 정원은 헌법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에 의해 규정되며, 현재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관은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헌정중단기였던 1961년 9월부터 제5공화국 시대까지는 ‘대법원판사’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대법관은 개별 재판에서 재판서에 자신의 의견을 명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충의견, 별개의견, 또는 반대의견이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직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며, 관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책도 현재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검토하여 제청하며,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간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제청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선정 과정에 국민 대표를 참여시키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도 앞서 보도되었습니다. 딸 조모 씨(27세)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 2층을 7억 7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2억 6천만원의 전세금을 포함한 갭투자를 했으며, 3억 800만원의 계약금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고 잔금 2억 200만원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조 씨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9개월 만에 이 돈을 상환했다는 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조 씨는 2017년, 19세의 나이에 본인 자금 300만원과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900만원을 합쳐 총 1200만원으로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 설립한 IT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 주식은 6년 만에 63배 이상으로 가치가 급등했고, 조 씨는 이를 일부 매도하여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숙연 후보자는 후보자는 자녀들의 재산 증가와 관련해 국민의 의구심을 이해하며,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며, 자녀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2011년부터 이웃돕기를 실천해왔으며, 최근 5년간의 기부액이 6억원을 넘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 대표와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의 사건을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에서 당첨 결과의 불일치 문제를 발견하고,

 

전체 4000만장 중 일부인 20만장을 회수하려 했으나, 나머지 3980만장은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1등과 2등 당첨자 정보가 누락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행복권이 문제의 복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 사건을 복권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동행복권이 외주 인쇄업체의 오류를 수습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조사 과정에서 법적 위반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 대표는 반복적인 고소와 고발로 인해 동행복권 대표직 사임을 고려 중이며,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오는 25일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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