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충암고 학력 고향 나이 탄핵 판사 사의

이번 글에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프로필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1.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무직 공무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된바 있습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의 대응 문제로 인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장관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직무가 일시 정지되었으나, 7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소추를 받은 최초의 현직 국무위원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65년 5월 15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났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59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본관은 전주 이씨로,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이수하였습니다.

 

공직 경력으로는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재임하였으며 얼마전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라는 학연을 공유하며, 개인적으로도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의 1차 구성 이후 교체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무위원으로 자리하였습니다.

 

 

 

2. 이상민 행안부장관 주요 활동과 경력 및 사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재학 중인 1986년에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연수원 수료 후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공군본부와 제17전투비행단에서 복무하였고, 1992년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판사로 임용된 1992년부터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첫 법조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법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근무 당시에는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 재직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고, 2000년 서울고등법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같은 해 법원행정처로 발령받아 법무담당관과 기획담당관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지적재산권 전담부를 맡았습니다.

 

2004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부장판사로 승진하였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령받아 2005년부터 연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07년 법원을 떠난 뒤에는 변호사로 전환하여 법무법인 율촌에서 활동하며 굵직한 민사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국민은행 로또 사건, 삼성 관련 소송 등을 맡으며 법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일각의 평가도 존재하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에서 강의하였습니다.

 

 

정치권에는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간사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을 지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며 행정심판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도 있으며 조정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 5월 1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며 이상민 장관의 책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12월 11일 국회에서 해당 건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행안부의 주요 정책결정이 지연되었고,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 대응에도 차질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전원일치로 기각되며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2024년 들어 이상민 장관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차기 행안부 장관 후보자들이 논의되었으나, 경찰 인사 등 주요 업무의 필요성으로 장관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기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도 언급되었으나 해당 자리는 다른 인사로 결정되었습니다. 12월 초,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그의 책임이 논의되면서 입지가 불안해졌고, 야당이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다시금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 사퇴를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며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혓습니다.

 

 

또한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행안부는 그 사의가 수용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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