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안내 (반대 청원 등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회 청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집중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얼마전에는 반대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사이트 주소와 청원 내용등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진행 상황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은 2024년 6월 20일 제출된 국회 청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이 전반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남북관계의 긴장과 민주주의의 위협 등을 지적합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 방식을 비판하며, 국가 경제의 악화와 민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안보 전략을 비난하며, 일본과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지적합니다.

 

 

이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주요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 행위

3. 전쟁 위기 조장 및 평화통일 의무 위반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및 대법원 판결 부정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이에 따라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국회가 이를 즉각적으로 소추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첫 날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사흘 만에 동의수 5만 명을 돌파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의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청원은 이후 6월 29일까지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기록하였고, 이는 사이트 내에서도 최고치입니다. 7월 3일에는 청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에 관한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원 사이트는 대량접속으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급기야 서버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는 2024년 7월12일 기준으로 현재 1,399,632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국정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추경호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권의 토착화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젊은 군인의 비극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없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는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적 불법 행위는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의 채해병 특검 거부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절차적으로 정당한 탄핵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탄핵 청원은 국내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회의 결정이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2. 국민동의청원 안내

 

청와대 국민청원이 종료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두 청원 시스템은 모두 국민의 의견을 수집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운영 방식과 영향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실명 인증을 필수로 하여 다중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청원 동의 과정에서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청원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예전처럼 SNS 계정을 이용해 여러 번 청원을 할 수 있던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국회의 공식 청원 절차로 진행됩니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원 참여자의 실명 정보는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되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민동의청원은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청원은 심사가 미흡하거나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주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앞으로 국회에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12월, 청원 달성 기준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되면서 국민들의 참여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내에 동의 인원이 5만 명을 넘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진정한 민의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3. 반대 청원 등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추진 중이며, 이에 반대하는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 법사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국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을 담은 두 가지 청원이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인 A씨는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청원인 A씨는 또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이고 IMD의 세계경쟁력연감에서 2023년보다 8계단 오른 20위로 집계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왜 빨리 탄핵해야 하는지도 들어보고, 윤 대통령을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도 들어보자며 답을 기다리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회 청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당연히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영향력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여론조사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평가 및 분석)

이진숙 프로필 기자 방통위원장 후보자 mbc 남편 학력 나이 총 정리

김건희 실제나이 프로필 어릴적 사진 학력 성형 재산 키 (김건희 한동훈 문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