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판사 프로필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최근 판결로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인물 우인성 판사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정리해 소개해 드립니다.

우인성 판사

 

우인성 판사는 1974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태어났으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판사로 근무해 온 인물입니다. 충북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는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2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3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재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법관 임용 이후 그는 창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형사와 민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급심 검토와 법리 정리에 관여했고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이동해 재판 실무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합의부 재판을 담당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해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지역법관 제도 폐지 이후 실시된 인사에서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었고 2024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현재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가 관여한 판결들은 공권력 행사 범위 형사 책임 판단 성별 정정 기준 그리고 중대 범죄 양형 등 여러 사안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당시에는 대한문 인근에서 진행된 쌍용차 해고자 농성 강제 해산 과정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고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과를 근거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한 판단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020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주처 관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해 사고 책임의 범위를 직무와 역할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이 판단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과 형사 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에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항소 사건을 맡아 외부 성기 제거 수술 여부만으로 성별 정정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심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같은 해 그는 한동훈 전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500만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에서는 함영주 회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일부 변경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장영하가 허위라는 인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했다고 보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공표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에는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 모 씨의 재범 위험도를 평가 도구상 가장 높은 단계로 분류하면서도 그 범주 내에서는 하위 구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개인 이력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을 구형하며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반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선고 이후 유족은 형량이 과도하게 낮다고 반발했고 사회적으로도 양형 기준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방송을 통해 선고 당시 사회 기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며 논쟁은 다시 확산되었습니다. 다수의 여론과 언론은 중대한 폭력 범죄의 경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감형 사유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1심에서 기각됐던 보호관찰 5년도 추가로 명령됐습니다.

 

 

그는 김건희 관련 형사 재판을 맡으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2026년 1월 2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선고 결과 주가조작 의혹과 여론조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로 검찰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 1심에서의 양형 판단 역시 다시 비교와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026년 1월 28일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사는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 출신 법률 전문가로서 행위의 위법성을 알았음에도 혐의를 부인한 점을 질타하며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적극 요구가 아니었고 공직 생활 경력이 고려되어 특검 구형(징역 4년)의 절반으로 양형했습니다.

 

​

같은 재판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영호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하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물 증거 검증(샤넬백 현금 부피 확인 등)을 통해 전달 사실을 인정하며 청탁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특검 구형(징역 4년 6개월)보다 감형되었으나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특검 수사 대상 외로 보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직후 각 주체들의 반응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표출되었습니다. 김건희 측 변호인단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검의 구형 수위가 과도했다고 평가했으며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가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이번 판단이 일반적인 법 감정과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최초로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당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공개적으로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판단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국민 인식 그리고 일반적인 법 감각과 괴리가 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확한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인물이 이미 당을 떠난 상태라는 점을 들어 별도의 공식 논평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판단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개혁신당은 선고된 형량 자체는 예상보다 낮았다고 평가하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동안 국정 전반에 끼친 영향과 그로 인해 야기된 정치적 혼란은 단순히 형사 처벌의 범주로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01.25 - [정치및인물정보] - 이해찬 별세

이해찬 별세

2026.01.23 - [정치및인물정보] - 이혜훈 남편 나이 재산

이혜훈 남편 나이 재산

2026.01.21 - [정치및인물정보] - 이진관 판사 프로필

이진관 판사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