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오늘 포스팅에서는 박정호 부장판사가 누구이며 어떠한 경력과 판결을 내려왔는지등 여러 정보와 최신 소식등을 정리해 소개해 드립니다.

박정호 부장판사

 

박정호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며 형사와 민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법조인입니다. 1973년 7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2025년 기준으로 52세입니다.

 

 

출신 학교는 서울 대원고등학교로, 이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법학적 소양이 깊고 논리적 사고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2000년에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사법연수원 제32기를 수료하여 본격적인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로 첫 임용되어 법조계에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이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에서 다양한 판결을 담당하며 법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무 초기에는 민사와 형사 양쪽을 아우르는 업무를 맡으며 세심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사실 판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복귀하여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등기심의관으로 활동하였고 행정 업무와 사법절차 간의 균형점을 찾는 데 힘썼습니다. 2018년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로 승진발령을 받았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 법원의 사법등기제도 전반을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그 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로 옮겨 국민참여재판과 식품 보건 성폭력 선거 관련 사건까지 폭넓은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2025년 2월 24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여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직책은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등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의 판단을 맡는 자리로 법리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박정호 부장판사

 

박 부장판사는 재직 초부터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을 매우 엄격히 적용해왔습니다. 그 결과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는 사건에서도 법적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판결로는 2024년 11월 14일 선고된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박정호 부장판사

 

해당 사건은 당시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판결 이후에도 공정성과 법리 해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정치적 고려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 중심의 판단을 강조하였으며 판결문에서도 위법성의 명확성을 중시하였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였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판단은 법리적 논거와 인식 여부에 대한 논란을 남겼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가족 관련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 노출을 매우 자제하며 판결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통적 법관상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차분하면서도 신중한 성격을 가진 판사로 평가되며, 법률 해석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능숙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별검사팀의 주요 피의자 구속 시도 중 두 번째 기각 사례로,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하여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상황이나 그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정호 부장판사

 

이러한 판단 근거에 따라 법원은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공방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으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구치소 수용대책 지시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도 고려 요인이 되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원의 결정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특검의 주장은 억측과 잘못된 자료에 기초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가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점은 그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결정을 즉시 반박하며 “법원의 기각 사유는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과 다르다”며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은 객관적 사실과 동떨어진다”며 “박성재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계엄 관련 논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구속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비상계엄 국무회의 규명 수사에는 잠시 제동이 걸리는 양상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이미 기각된 데 이어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철저하고 신속한 재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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