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주요 정책 10가지 총정리

과거와 다르게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출산율 저조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부터 다자녀 지원 혜택에 대해 하나씩 상세히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1.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 혜택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면에서나 기타 여러 방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생활법령 홈페이지 출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다자녀 혜택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얼핏 알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과거와 달라진 점도 존재하며 그 혜택이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은 크게 출신 의료비 지원과 주거 지원, 양육과 교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및 기타 혜택등으로 크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라고 한다면 3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것입니다. 우선 과거와 다르게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어 지원 혜택 확대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다자녀 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출산을 고민하는 가족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가 두명이 되어도 다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시행기관별로 구체적인 나이와 인원 자격기준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를 위한 적극적인 양육지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는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자녀 출산축하금, 다자녀 양육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다자녀를 출산하면 지자체에서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장려금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출산을 장려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양육비 지원 정책 역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도 있습니다. 이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에게 확대됩니다.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입니다.

 

이전에는 아동 3명 이상이나 36개월 영아 2명 이상의 가정만 해당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다양한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대기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의 경우 자녀 수로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며 어린이집 대기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작용합니다.

 

 

4.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다자녀 학자금

 

 

고등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제도 또한 과거와 다르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2명 이상 다자녀의 경우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셋째 이상이라면 등록금이 전액 지원됨으로써 교육을 받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고등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3명 이상 다자녀의 기준을 충족시 소득요건 상관없이 학자금 혜택을 빌릴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5. 생활혜택을 통한 안정적인 다자녀 양육

 

 

다자녀 가구에게는 생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인 거주자의 기본소득공제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입양으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도 더해집니다.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등의 생활 요금의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6. 다자녀 의료비 지원 확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신생아 난청등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가정의 의료 부담을 덜어줍니다.

 

 

7. 주거 지원으로 안정적인 환경 조성

 

 

다자녀 가구의 주거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 주택 우선 공급, 주택 특별공급, 그린 리모델링,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금리우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등을 지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을 통해서 지역별 출산율과 다자녀 가구의 청약 현황 등을 고려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란 임대 주택의 평수를 확대하는 것을 말하며 다자녀 가구에게 더 큰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빌릴수있습니다.

 

8.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라면 최장 50개월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혜택으로 가정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9. 자동차 취득세 혜택

 

 

다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차 또한 크기가 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구매시에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 또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종에 따라서 다르며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10. 기타 혜택

 

 

마지막으로 기타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철도운임 할인 및 공항 주차장 할인 혜택도 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은 철도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3명 이상 승차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 할인도 제공됩니다.

 

공항 주차장에서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는 인천, 학국 공항공사 공항 주차장을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신청하셔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자녀 혜택을 더욱 늘리거나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지원 혜택은 다자녀 가구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일 것이며 이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알리고 다자녀 지원 정책을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혜택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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