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완벽 정리 2023

회사를 다니다보면 불가피한 퇴사나 여러가지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있어서 과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에서 관련 정보를 상세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조건은?

 

실업급여라고 하는 경우 회사를 다니다가 실징등을 할 경우에 일정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생활을 안정화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로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엄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을 적게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실직 사유가 비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등에 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등입니다. 세번째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번째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 문서상에 비자발적인 퇴사였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진퇴사일 경우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임금 체불이 되거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이였는데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의 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자진퇴사를 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육아 출산등의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 휴직 제도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회사의 다양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발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어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나 사업장이 멀리 이전해서 불가피한 퇴사도 포함됩니다.

 

 

현재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65세 이전에 고용된 상태의 인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따라서 정부에서는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여러번 받은경우 앞으로는 구직급여를 줄여서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사하기 전에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 기준은 퇴사 3개월전이 기준이며 1일 평균 급여액X0.6X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으로 받게됩니다. 아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후에 우측 실업급여에서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중 선택하셔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엽급여 종류로는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별되며 여기에 연장급여, 상병급등이 있습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실업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일장한 기간을 주기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120일~270일 정도의 기간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나서 12개월이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빠르게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재도입니다. 취업 촉진수당에도 하위 종류가 여러개 있습니다. 이주비, 광역 구직 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등이 그 종류입니다.

 

 

3.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되었으나 이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연장급여부터 훈련연장, 개별연장급여등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4.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이후에 질병이나 출산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명서와 함께 신청하면 상병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절차와 신청방법

 

실업을 인정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직 활동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즉각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구직등록을 하고나서 거주하시는 곳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구직 급여를 신청하시고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이후에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지급 만료 이후에는 연장지급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내역을 인정받게 된다면 신청한 날의 다음날 계좌로 이체됩니다. 구직등록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진행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회원가입하신후 이력서 등록후에 구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서 부정수급자가 늘어났고 적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가 중지되는 것을 넘어서서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잘 체크하셔서 신청 및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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