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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

기초연금 수급자격 완벽정리

by 도나도나킴 2023. 11. 3.

노인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경우 노후대비가 취약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생활의 불안정이 염려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생각해볼 수 있는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관련 정보를 총 정리해서 안내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이란?

 

 

부모가 되면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기 되고 이로인하여 정작 부모로서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이러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국민연금등의 제도가 있지만 가입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충분한 연금을 받기에 어려우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세대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기초연금이 향후에는 조정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그렇지만 아무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나이가 만 65세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국적이어야 하므로 외국인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등이 합산되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시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예적금,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소득, 각종 수당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매년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며 변동성을 가지며 1월부터 12월 1년동안 유지됩니다.

 

만약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 군인, 우체국등의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60일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정지될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자산조사가 시작되며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현재 단독가구는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본인이 자격 해당되는지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서 먼저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의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에 따라서 수령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월 최대 32만 3,1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사이트중 하나인 복지로 사이트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소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청 준비 서류로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사본도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해당자에 한하여 전월세 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

 

 

5. 기초연금 추가정보와 질문모음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와 자주묻는 대표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지급받으시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모두 수령이 가능하지만 대신에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시에는 일부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65세가 되는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면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한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문의나 질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대표전화인 129번 혹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 그리고 지역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어르신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꼭 잘 체크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모든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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