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진 판사 프로필 윤석열 구속영장 판사 영장 전담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담당하는 인물로 남세진 판사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알려진 남세진 판사 프로필과 관련 정보를 정리해 소개합니다.

 

남세진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남세진입니다. 남세진 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 출신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의 영장 심사를 맡아온 이력이 있습니다.

 

 

남세진 판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법원 법원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학력과 경력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두 건의 학력 정보와 여러 경력 사항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학교명이나 세부 경력 사항은 언론이나 공식 자료에서 제한적으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판사로서의 경력은 33기로서의 연차와 함께, 형사부 및 영장전담 업무를 두루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8년생(만 47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세진 판사는 최근에도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구속영장 기각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그가 법원 내에서 신중하고 원칙적인 심사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5월 9일 오후 1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남세진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으나, “침입한 장소와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침입 당시의 태양과 피해 정도, 주거가 일정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는 낮으며,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도 대부분 확보돼 있어 추가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진연 회원들이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데서 비롯됐으며, 영장 기각 결정 이후 대진연 측 변호인은 “짧은 시간 동안 1만2,129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를 모아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세진 판사의 당시 결정은, 죄질의 중대함을 인정하면서도 구속 필요성 요건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본 점에서, 법리적 판단과 인권 보장 원칙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결정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례로 2025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bhc 박현종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재직 당시 2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았으나, 남 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현재 지위, 피해자 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회장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억 원대 공금 유용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별도로 2015년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남세진 판사는 과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문서위조 사건(2008노50) 등 형사사건의 재판부 판사로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남세진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중입니다.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등 각종 영장의 발부 여부를 전담해 심사·결정하는 판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 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요청이 적법하고 필요성이 있는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심사 시 피의자를 직접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합니다. 이 제도는 1997년 도입됐으며,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주거의 일정성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과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같은 대형 법원은 사건이 많아 여러 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으며, 통상 1년 단위로 보직이 순환됩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하루에 10건 이상 심사를 처리하는 등 업무 강도가 매우 높고, 판결문 대신 간략한 결정문만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은 판결이 아니라 독립된 명령의 형식으로, 판사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이 자리는 형사재판 경력이 풍부한 엘리트 판사들이 맡으며, 향후 법원 내 주요 보직으로 승진하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2025년 7월 6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뤄졌으며,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에서 제외됐으며, 특검 측은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남 판사가 직접 심문을 맡게 됩니다.

 

남세진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로서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에 있어 법리적 판단과 사회적 파장을 모두 고려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과 평가는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그의 결정이 큰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판사로서의 자세와 경력, 그리고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주요 사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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