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불출마 이유 채해병 특검법 이탈표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는 김웅 국회의원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 국회의원

 

 

 

1. 김웅 국회의원

 

 

김웅 국회의원은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베스트셀러인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다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고 21대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되어 서울 송파구 갑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김웅 국회의원은 1970년 5월 5일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54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잠실 파크리오에 거주중이며 본관은 김해 김씨입니다.

 

순천승주국민학교, 순천승주중학교, 순천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학력입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에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습니다.

김웅 국회의원

 

김웅 의원은 새로운보수당에 영입되면서 정계에 입문하였고 유승민의 영입으로 친유승민계로 분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이 있었습니다.

 

 

TV조선에서 활동하던 이진동 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웅 국회의원이 형사고발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 주요인물들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웅 의원의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고발 대상자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으며, 해당 고발장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부장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고발장에는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그리고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을 비롯한 총 11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김웅 의원은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비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김웅 주요 약력

2000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02년 경상남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200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8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201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7년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2019년 법무연수원 교수

2020년 미래통합당 당무위원

2020년 국민의힘 송파구 갑 당협위원장

2020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2021년 국민의힘 유승민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희망22 대변인

 

현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등을 맡아왔습니다.

 

 

2. 22대 국회의원 불출마 및 채해병 특검

 

 

김웅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하며 미래기획·형사정책 단장을 맡았으나,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비판하다가 2019년 7월 말 검사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직으로 좌천되었습니다.

 

2020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되자 김웅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하면서 그는 검찰 인트라넷인 이프로스에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 "봉건적인 명령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는 글을 올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글은 검사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어 약 660명의 검사가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역대 최다 공감을 기록했습니다.

 

김웅 국회의원은 2020년 2월 초 유승민 전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새로운보수당의 첫 번째 인재로 영입되었습니다.

 

김웅 국회의원

 

이후 송파구 갑에 단수 공천되어 21대 총선에서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접전 끝에 이기고 당선되었습니다. 김웅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가 배정되어 노동 이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유일한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형법 전문가로서 법안에 반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형량만 높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컷오프 후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며 지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당대표에 당선되었고 김웅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2023년 국민의힘 의원들 중 유일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2024년 1월에는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합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면 내 답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며 특히 채해병 사건을 언급하며 내가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탈당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웅 의원은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와 친윤계를 꾸준히 비판하며 당내 비주류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았던 사건은 채해병 특검관련입니다.

 

2024년 5월 2일, 김웅 의원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유일하게 퇴장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였습니다.

 

김웅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을 사실상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이후 김웅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힘 당론을 비론하며 그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웅 국회의원

 

그는 당내 의원 중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이 5명 이상이고, 이탈표가 10명 이하로 나오면 당의 존립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탈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질수 있다고 밝힌 의원은 김웅 의원을 포함하여 안철수, 유의동 의원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밑에서 설득과정이 계속 진행중이고 고민중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21대국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며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8표만 나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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