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폐지 시행 유예 총 정리 (금융투자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약칭 금투세는 최근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금투세가 무엇인지와 더불어 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오는지,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등 금투세와 관련된 총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융투자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개인은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기여하고 경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투자는 특정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금투세라고 합니다.

 

 

최근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래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후 연기되었고 2025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으나 총선 참패로 추진력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투세 폐지를 공언하였으나 민주당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예정대로 금투세가 도입되거나 일부 수정돼 도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차례 더 유예될수도 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기 떄문입니다.

 

 

금투세는 쉽게 생각해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3억원 초과분은 25%입니다.

 

 

이는 기존의 양도소득세가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개인들이 양도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를 폐지하게 되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중간 수준의 대규모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 주장

 

금융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금투세는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투자에 대한 과세로 인해 개인 및 기관 투자가 억제되며,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의 폐지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는 주장입니다.

 

 

중복 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 계층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금투세 폐지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금투세 폐지를 통해 세금 체계의 공정성을 높일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금투세 폐지 반대 주장 

 

금투세 폐지에 반대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는 몇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금투세의 폐지로 인해 정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금투세 폐지는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금투세 폐지는 투기를 부추기고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감소하면 단기적인 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경제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금투세 소식으로 코스피 상승 기대가 높아졌지만 증권가는 금투세 폐지가 당장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폐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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